[서울광장] 심각한 부의 양극화, 그래도 길은 있다/김성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11-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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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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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논설위원

‘흙수저’란 말이 요즘 자주 등장한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게 없는 이들을 말한다. 자기가 흙수저인지 아닌지 따져 보는 게임도 인터넷에 있다. 대다수는 흙수저다. 씁쓸하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듣는 어감도 나쁘다. 반대의 뜻인 ‘금수저’, ‘은수저’와는 또 다르다. 젊은 층에겐 절망과 동의어다. 가난한 부모에게 태어난 젊은이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 봤자 신분상승이 어렵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富)가 쌓인다. 부의 양극화다.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전 세계에 다 있다. 우리나라는 유독 심각하다.

동국대 김낙년 교수에 따르면 하위 50%가 갖고 있는 자산은 고작 2%에 불과하다. 반면 자산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6%를 갖고 있다. 피케티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속도를 크게 앞선다. 숟가락 색깔이 한 번 정해지면 좀처럼 바꾸기 어려운 이유다. 신(新)계급사회의 도래다. 여성들이 ‘개룡남’(개천에서 용이 된 남자)보다 아버지가 부자인 ‘파파리치’(papa+rich)를 더 좋아할 만하다.

우리 사회의 부의 양극화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다.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반발도 크다. 내가 가난한 건 참겠지만 내 자식에게까지 가난을 대물림해야 한다는 사실은 못 참는다.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르니 결과도 다르다. 문제의 핵심은 공정이다. ‘헬조선’ 닷컴사이트에 내걸린 ‘죽창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도 그런 뜻을 담고 있다. 현실은 공정하지 못하며 죽창 앞에서야 평등하다는 뜻이다.

현실이 이런데 기성세대가 “노력도 해보지 않고 숟가락 탓만 할 거냐”고 훈계해 봤자다. ‘꼰대’ 소리만 듣는다. 여당 의원을 모아 놓고 강연했던 누군가와 다를 바 없다. 젊은 층(학생)이 대한민국을 헬조선, 희망이 없는 나라, 특권층만 잘사는 나라로 인식하고 불평과 남 탓을 하며 패배감을 갖는 것은 우리의 역사 교과서뿐 아니라 경제, 문학, 윤리, 사회 교과서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 않다.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느끼는 것은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지 교과서에서 배운 게 아니다.

부의 불평등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 교육의 불평등을 가져오고 기회의 불평등도 생긴다. 서울대 김세직 교수에 따르면 작년 서울대 합격생 가운데 강남구 출신이 강북구 출신보다 무려 21배나 많았다. 부모의 소득과 사교육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셈이다.

공교육을 살리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거나, 소득분배를 정교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다. 부유층한테서 거둔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공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다. 양극화는 구조적인 문제라 어떤 대책도 한계는 있다. 그렇더라도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정부나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고소득층의 자발적인 양보도 해결책이 된다.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지난 4월 미국 카드결제 대행사 그래비티페이먼츠의 최고경영자(CEO) 댄 프라이스는 100만 달러(약 11억 3210만원)가 넘는 자기 연봉을 7만 달러(약 7924만원)로 대폭 깎아 직원들의 최저 연봉을 5만 달러(약 5660만원)로 맞춰 줬다. 우리만큼 부의 쏠림이 심각한 미국 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미쳤다.

국내에서는 고려대가 내년부터 성적장학금을 폐지하고 이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돌리기로 한 사례가 있다. 부모가 잘살아서 성적장학금이 없어도 학교에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 학생 대신 장학금이 없으면 당장 학업을 그만둬야 할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좋은 해법이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고시도 대표적인 ‘계층 이동의 사다리’이다. 로스쿨과 함께 ‘투 트랙’으로 계속 운용하는 게 오히려 공정한 일이라고 본다.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 실력으로 노력해 기회를 잡겠다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1년 뒤 미국 대선이나 2년 1개월 남은 우리 대선에서나 ‘부의 불평등’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게 분명하다. 표심을 잡기 위해 어떤 기발한 공약들이 나올지 벌써 궁금해진다.

sskim@seoul.co.kr
2015-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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