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만에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끝났다. 늦었지만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이 있는 세 나라가 한 곳에서 머리를 맞댄 것은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사흘 동안 세 나라 정상은 경제, 사회, 지속 가능한 개발,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과 국제문제에 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너무 힘들게 그리고 오랜만에 성사된 회담인지라 만남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도 있다. 하지만 차분히 성과와 한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만 하는지도 고민해야만 한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3국 간 협력이 복원됐다는 점이다. 3국은 협력의 가치와 실질적 협력 방안들에 대해 소중한 합의를 도출했다. 즉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원칙하에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정부 간 신규 협의체를 설립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3국이 정상회의의 정례화에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3국 정상회의가 지속 가능한 협력 메커니즘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3국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도 큰 성과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의미 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고 천명함으로써 북한의 국지적 도발과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직접적이고도 엄중한 경고를 했다. 이는 3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강압을 한 것이며,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3국 정상회의가 남긴 한계와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도 그간 협력의 장애물이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기대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비록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양국이 조기 타결하기로 중지를 모았으나, 이는 지켜봐야만 확인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고, 한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양국 간 관계 진전 및 한·중·일 3국 협력은 또다시 좌초될 수 있다.

영토분쟁 또한 향후 3국 협력 증진에 구조적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 동중국해에서의 중·일 간 영토 분쟁과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갈등, 그리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이면에는 각국의 지역 전략과 이에 따른 첨예한 국익이 내재돼 있다. 따라서 이는 단기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만약 3국이 영토 분쟁을 3국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설정하거나 3국 협력의 장(場)에서 이를 무리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3국 간 협력 증진은 요원할 뿐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더욱 구조화될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3국 정상 간 만남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회와 희망, 도전 요소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수백 년간 지역 평화를 위해 세 국가 간 지속적인 협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돌이켜 보고 강대국 간 협력이 창출되고 제도화되기 쉽지 않다는 국제정치학자들의 냉엄한 주장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제국을 경영했고 제국을 꿈꿨던 중·일 양국 사이에서 중견국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3국 협력을 통해 한국이 추구할 국익들은 너무나 다양하다. 환경, 문화, 교육, 원자력 협력 등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협력 의제들도 많다. 물론 북한 문제와 같이 우리의 사활적 이익을 위해 협력을 반드시 견인해야만 하는 사안도 있다. 한국이 3국 협력을 주도해야만 하는 이유다. 한국이 3국 간 불신을 용해하는 용광로가 되고, 3국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소통의 광장이 돼야 한다. 이 속에서 우리의 귀중한 국익이 창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