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소명의식, 직업윤리는 정부 조직 모두의 필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근 사회 관련 부처의 한 공무원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다. 정책 생산자로서 책임감과 공직자의 현실적인 고민을 행간에서 엿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사회 부처 공무원은 올해도 예산철을 맞아 시름이 깊다고 호소했다. 적어도 자기 부처에서 볼 때 정책 수요자에게 긴요하고 시급한 정책과 예산 항목이 정권 핵심 세력이나 주요 부처 중심의 정책 코드에 막히고 부딪혀 좌절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는 얘기였다.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하소연에 가까웠다.

지난달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2015공직박람회’에서 공직을 꿈꾸는 청년들은 ‘돈보다는 보람’을 위해 ‘가장 어려운 길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국가 발전에 힘이 되고 싶어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당차고 속 깊은 공직관이 신선한 충격이었지만, 현직 공무원의 고민과 하소연을 떠올리면 한편으론 안타까움으로 와 닿았다.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는 어디서 생기는가. 공무원은 정책으로 말하고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정책은 공직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정책 수요자의 갈증을 해소하고, 그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입안하고 구현하는 것이 공직의 필요충분한 존재 이유일 테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 미래 예측성이 담보돼야 함은 물론이다. 수요자와 밀접한 민생정책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지만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고개를 절로 내젓게 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정부는 제2, 제3의 감염병 사태를 막겠다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메르스 국면에서 제구실은커녕 이름값도 못한 질병관리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핵심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방안이 역학조사관을 확충하겠다는 것이었다. 정규직 2명을 포함해 현재 34명뿐인 역학조사관 수를 64명으로 늘리고 앞으로 3년간 매년 20여명을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발표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정규직 역학조사관 보강에 필요한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국민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질병관리본부 개편, 특히 역학조사관 확충만 한 것이 어디 있으랴. 반성과 각오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던가.

정부가 서민이니 미래 세대니 입버릇처럼 되뇌면서도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분유값 지원 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하는가 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티격태격하는 현실도 다를 바 없다. 정책 수요자의 갈증과 피해는 아랑곳없이 권력과 돈줄을 쥔 그들만의 논리를 앞세운 몰염치한 행태라 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겸허한 자세와 진정성 없이 언어 유희와 기득권의 레토릭만 난무하는 꼴이다.

미래 공직자의 포부와 일선 공무원의 염원을 현실과 유리된 이상론쯤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정책은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의와 일상의 헌신에서 나오고 치열한 민생 현장에서 생산된다. 그런 정책의 뼈대는 백년이라도 간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공무원이 자부심을 말할 수 있다. 정치·예산 권력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선 정부도 정책도 믿음을 잃기 마련이다. 스스로 불신을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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