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세명대 총장
우리 경제 성장에서 R&D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었던 제조업, 특히 생산 공정에서의 비교우위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거의 다 따라왔다.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산업만이 생존하고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 3%대 수준에 머무를 것이고 재정 증가율은 특별한 정책 수요가 없는 한 5% 수준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경우 R&D 예산은 많이 늘어나기 어렵다. 이제 제한된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우리의 연구개발 사업은 1960년대 중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R&D 기반이 거의 없던 시절 해외 우수 과학자를 초빙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을 최초로 설립했다. 그 이후 기계, 전자, 생명, 항공우주 등 분야별 독립된 연구기관이 설립됐다. 대학의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이 부족한 시절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설립과 집중 투자를 통해 우리나라의 R&D 능력을 단기간에 크게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필자가 해외를 방문할 때 외국의 정책 당국자와 한국의 성장 원인에 대해 논의할 때가 종종 있었다. 수많은 요인이 결합해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KIST 설립 등 과학기술 투자 확대라고 생각했다.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KIST의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지난 47년간 595조원에 이른다고 하니 전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성과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러나 급격하게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중복투자, 정부 출연 연구기관, 대학, 기업 간 역할 구분 모호성들이다.
이제 대학의 연구인력 및 시설이 크게 확충됐고 기업의 첨단기술 연구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제한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먼저 정부 R&D 예산의 상당 부분을 쓰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대학교수와 비슷하게 연구를 통한 논문 발표에 주력한 측면이 있다. 이를 활용한 첨단부품, 신제품 기획, 생산 등은 기업의 몫이었다. 사실 기술개발과 제품생산 사이에는 또다시 많은 시간, 노력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기술개발과 최첨단 제품 생산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면 최고 강도의 ‘베어링 기술개발’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베어링 제품 및 제조과정 등에 관한 논문 작성이 주임무였다. 그러나 주임무를 최고 강도의 베어링 생산으로 바꾸면 연구자는 같이 연구하며 만들 기업을 먼저 찾게 되고 기업과 함께 연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커지고 출연 연구기관의 기여도도 증가할 것이다.
정부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첨단 신제품을 선정하고 출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생산 가능한 기업을 물색해 공동연구, 제품생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출연 연구기관의 예산 구성도 이에 맞게 변경돼야 한다. 그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기초·원천 기술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지만, 이제 그 역할을 바꿀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및 기업의 과학기술 인력과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복지, 교육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세입 증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 R&D 예산의 효율적 사용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 전환에 대해 보다 과감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10-27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