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국·중국·일본 정상이 처음으로 따로 만나 시작된 한·중·일 정상회담이 중단된 지 3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열린다. 원래 아세안 정상회의에 한·중·일 삼국이 옵서버로 참가한 소위 아세안+3 회의에서 한·중·일 정상이 만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삼국 간에 위기 타개책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따로 만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간 삼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정권이 들어서면서 영토 및 역사 문제 등에서 한국·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우경화 정책을 강화한 것이 주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의 개최는 어렵게 성사된 만큼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한·일 및 중·일 등 양자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가 삼국 간 만남이 될 수 있다. 그간 3년씩이나 삼국 간 정상이 만나지 못했던 것은 어쨌든 우리 한국 외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한·일 간의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가 나서서 삼국 정상회담을 추진했어야 했다.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나서 한·일 회담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 중·일 관계보다 한·일 관계가 더 나빠서는 안 된다. 일본과의 외교가 국민 감정에 휘둘리고 국내 정치에 이용돼서도 더더욱 안 된다. 아베 정권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고 흥분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언론이 냉정하게 국민 여론을 이끌어야 한다.

이번에 어렵게 재개된 삼국 정상회담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개최돼야 하며 이를 우리가 나서서 제도화해야 한다. 동북아에서 상대적으로 소국인 우리나라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은 삼국 회담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해 이를 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초석으로 만드는 것이다. 제도화의 가장 빠른 길은 이미 만들어진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TCS)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현재 정상회담의 실무적인 일을 하는 데에서 나아가 한·중·일 삼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통합 메커니즘, 즉 3+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

몇 년 전 삼국협력사무국이 만들어지기 직전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있는 아세안 사무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 삼국협력사무국이 서울에 곧 설립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세안 사무총장과 차장들의 낯빛이 바뀌는 것을 보고서 이들이 한·중·일이 뭉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 10개국이 합쳐도 한·중·일 삼국 경제 규모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아시아 지역 통합의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하는 것 같았다. 삼국협력사무국은 우리가 주도해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 아세안 사무국 정도의 위상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다음 단계는 유럽연합(EU)의 브뤼셀 본부처럼 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 외교의 기본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시기다.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살 길은 큰 명분을 우리가 주도해 만들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우리가 내세워야 할 가장 큰 명분이 아시아 지역 통합이다. 우선 동북아에서 한·중·일이 지역협력체를 만드는 데 한·중·일 정상회담과 삼국협력사무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이어 미국을 방문했다. 주요 2개국(G2) 시대 균형 외교의 추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중 양 대국 사이에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한·중·일을 묶고 그다음 아시아 전체를 묶는 지역 통합을 우리 외교의 기본 전략으로 채택해야 한다.

우리 혼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공동체라는 큰 명분하에 여러 나라의 이름으로 미국과 중국 같은 큰 나라를 상대해야 한다. 중국도 아시아 공동체라는 제도 틀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 미국도 아시아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하는 한국을 우습게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 혼자 큰 나라를 상대하려 하면 구한말처럼 줄을 잘못 섰을 때 나라가 망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