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국 하원의 토론 풍경을 보고 새삼 놀랐다. 오래전 국제부 기자 때 즐겨 봤던 BBC 방송을 통해 남루하고 좁아터진 회의장을 다시 보면서다. 질문하는 의원들과 답변하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얼굴에 침이 튈 만큼 가까이 있었다. 순간 저 웅장한 여의도 의사당의 널찍한 본회의장이 뇌리를 스쳤다.

부러운 건 따로 있었다. 회의장 시설 따위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국 하원의 밀도 있는 토론 양상이었다. 충실하게 따져 묻고 진지하게 답하는, 정책 공방이 인상적이었다. ‘여의도 스타일’과는 너무 달랐다. 호통 섞인 질타는 장황하게 이어지지만, 구체적 답변은커녕 들을 생각도 없어 보이는 게 우리 국회의 초상이라면.

그런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황교안 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과 같은 날 캐머런 총리가 출석한 영국 하원 회의록을 정밀 분석한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총리·장관의 답변 1건당 평균시간은 한국이 21.2초인 반면 영국은 41.7초로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우리의 경우 총리가 답변하려 하면 “가만 있으라”고 말을 끊기 일쑤 아닌가. 게다가 오전에 질문을 쏟아낸 뒤 오후엔 답변도 듣지 않고 지역구로 달려가는 의원들도 부지기수라니….

이러니 쟁점은 넘쳐나지만 뭐 하나 가(可)든, 부(否)든 적기에 논란을 매듭짓거나 후속 대책이 세워질 턱이 없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개발 논란이 아직도 진행형인 게 단적인 사례다. 사실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늘이 섞여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강을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막고 가뭄에 대비하자는 게 4대강 사업의 선의라 하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질이나 생태계가 오염될 가능성을 우려할 만한 이유도 있다.

그런데도 찬반 진영 간 삿대질만 끝없이 이어지는 건 뭘 말하나. 정책의 명암에 대한 전문적 토론은 않고 상대 측을 살인·강도나 사기·절도 같은 범죄 집단인양 단칼에 단죄하려 드는 꼴이다. 언론도 흙먼지 자욱한 난장에 뛰어들어 타협을 어렵게 하는 게 저간의 사정이다. 일방적 ‘주창 저널리즘’으로 어느 편을 들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게 문제다. 요즘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충남 등 지역민들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지 않나. 4대강 보 중 하나인 금강 백제보엔 물이 가득한데 말라붙은 보령댐 주변에선 농업용수는커녕 곧 식수를 걱정할 판이다. 4대강 물 활용방안에 대해 여야 간 타협이 안 되면서다. 한 전문가의 한탄이 가슴에 와 닿았다. “4대강 사업에서 고칠 건 고치고 쓸모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전면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흑백논리만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의견의 평행선이 감정의 평행선으로 번지면서 합리적 절충이 불가능해지는 게 우리의 고질인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진보단체가 뒤엉켜 드잡이를 벌이는 작금의 ‘역사 전쟁’을 보라. 교과서에는 근현대사의 팩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담겨야 한다는 본질을 놓고 벌이는 열린 자세의 토론이라면 다행일 게다. 그러나 한쪽은 현행 8종 검인정교과서의 편향성을, 다른 쪽은 앞으로 나올 국정교과서의 편향 가능성만 지적하면서 반대쪽은 쳐다볼 생각조차 않는다. 조선조 예송 논쟁의 재판이 될까 자못 걱정스럽다. 민초의 삶과는 무관하게 임금의 사후 상복을 몇 년 입느냐를 놓고 싸우는 식이라면 시쳇말로 ‘노 답’이다.

민주주의를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가 가장 소망스러운 단계다. ‘숙의’(熟議)란 공적 이슈를 놓고 ‘일방적 주장 대신 경청하면서 합의를 일구는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 정치문화의 현주소는? 해묵은 4대강 논쟁이든, 작금의 교과서 논란이든 상대의 견해에는 귀를 막은 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겠다’는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 아닌가.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 영국과 같은 숙의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대한다고? 언감생심일지도 모르겠다. ‘올바른 국사’ 교육보다 더 급한 건 서로 의견에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대화로 이견을 좁혀 가는 민주시민 양성 교육이란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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