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수류탄 사고 3년새 28건…안전수칙 외면·관리 부재 ‘심각’

지난 1월 21일 오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해군 2함대 소속 유도탄 고속함 ‘황도현함’(440t급)에서 갑자기 76㎜ 함포 포탄 1발이 발사됐다. 함수에서 입항 준비에 여념이 없던 수병 오모 일병은 머리를 크게 다쳐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6개월 만인 지난 7월 17일 사망했다. 해군은 함포의 신형 부품과 노후 부품 간 미끄러짐 현상이 오발 사고의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품 결함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당시 황도현함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포를 작동시키기 전에는 포탑 내외부나 장전실 주위에 인원과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황도현함 간부들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포탄이 갑판에 있던 오 일병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13일에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최모씨가 총기를 난사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최씨를 포함한 예비군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내곡동 훈련장은 사격 자세에서 훈련병이 일어나면 바로 제압할 수 있는 사격 통제 요원이 부족했고, 총구를 일정 정도 이상 돌리지 못하도록 고정하는 체인도 느슨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사건 당시 현장을 통제하던 현역 장교와 조교들은 총을 쏘는 최씨를 지침대로 제압하지 않고 현장에서 몸을 피해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이틀 만인 지난 5월 15일 사격 통제 요원을 늘리고 안전고리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습책을 내놨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병영 내 안전불감증 만연·부대 운영도 미숙

이 같은 사례는 병영에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미숙한 부대 운영 등 군의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이제 현역뿐 아니라 예비역 장병들도 병영 사고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을 취약한 인력 구조와 간부들의 관리 능력 부재, 무사안일주의로 진단했지만 군 당국의 예방 대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한번 사고가 터지면 지휘관들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만 신경 써서 전투력을 향상시킬 훈련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사고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군 조직의 특성상 발생하는 총기 사고는 좀처럼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실이 각 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군에서 28건의 총기 및 수류탄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50명이 죽거나 다쳤다. 지난해에는 8건의 총기 사고로 7명이 죽고 11명이 다쳤으며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건의 총기 사고와 4건의 수류탄 사고로 4명이 죽고 1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28건 가운데 9건은 자의에 의한 사고(자살)나 고의적 총기 난사 등이 아닌 단순 과실이나 기강 해이 등에 따른 사고로 나타났다. 지난 3월 9일에는 육군 3공병여단 대위가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준비하던 중 땅에 매몰된 수류탄 1발을 연습용 수류탄으로 오인해 던진 것이 폭발해 자신을 포함한 5명이 파편상을 입었다.

2013년 8월 12일에는 육군 7사단 하사가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자신의 K2 소총을 장전해 일병에게 겨누는 장난을 치다 실탄 1발이 발사돼 일병의 오른쪽 어깨에 경상을 입힌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있었다.

군 당국의 총기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군에서 분실한 총기는 21정이다. 이 가운데 7정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무엇보다 우리 군 장병들의 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사고를 방치하는 요인이다. 지난 9월 1일에는 육군 72사단의 한 일병이 K2 소총으로 자신의 좌측 손바닥을 쏴 관통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통제를 담당하는 부사수가 1대1로 밀착 마크를 하고 있었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간부들 관리 능력 부재와 전문가 부족한 병영

학군단(ROTC) 소대장 출신인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군 초급간부들의 관리 능력 부재”라면서 “병력 자원 부족으로 병사들의 학력 수준은 높아지는 데 비해 군 당국이 사관학교 출신 이외의 장교나 부사관의 자질 향상을 위한 투자에는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도 “병력 자원 부족과 저출산 등으로 현역병 입영 비율이 늘어나면서 군에 맞지 않은 부적격자가 대거 입대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미군들은 위병소에 들어갈 때 얼굴이 알려진 장성급 장교라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만큼 기본에 충실하지만 우리 군은 ‘얼굴 아는데 뭘 보여 달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적당주의가 만연한 점도 문제”라고 기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0년 육군 7군단 인사참모 시절 사망 사고 없는 부대 만들기에 앞장섰던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사고가 제대로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전문가가 아닌 중대장, 대대장들이 안전 교육을 맡기 때문”이라면서 “병기·탄약 전문가가 아닌 중대장이 폭발물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고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 당국이 ‘전투형 강군’이라는 기조를 내세웠지만 정작 장병들의 인권과 복지에는 무신경하다는 점이 병영 내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방부는 약 76t(22억원 상당)의 농약을 구매했는데 이 가운데 23%인 17t에 발암 및 유해물질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미국환경보호청(US EPA)이 유력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코제브와 고독성 농약 메코프로프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우리 군이 자율성이 떨어지는 징집병들을 중요한 임무에 투입하면서도 막상 인력의 전문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미숙함을 드러내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군의 핵심 전력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너무 저평가돼 있는 병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