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상무위원, 회담 재개 직접 언급

지난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북·중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류윈산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직접 ‘6자회담 재개’를 언급한 데다 8·25 남북합의 이후 남북관계도 훈풍이 이어지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다만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을 유도하고 미국의 냉담한 자세까지 되돌려야 하는 등 과제가 적지않다.

12일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류 상무위원의 방북이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의 단초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적 고립이 심화된 김정은 체제 북한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류 상무위원을 ‘친서’까지 들려 ‘특사’로 보낸 것은 북한의 외교적 활로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전후해 예상됐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 등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류 상무위원은 지난 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접견에서 직접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며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중국의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6자회담은 2005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2008년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을 논의 테이블을 이끌기 위한 ‘탐색적 대화’를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진 못하고 있다. 이에 최근 ‘6자회담 무용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메시지는 6자회담이 여전히 가용한 채널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은 예정된 정상회담 등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및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논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북문제가 다시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달 말~다음달 초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 ‘실천’을 전제조건으로 한 대화에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류 상무위원에 6자회담 언급에도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략적 인내’를 내세운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신뢰할 만한 비핵화 노력을 6자회담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북한과는 입장 차가 있다. 대신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건설적 대화’에 대한 의지를 반복 표명하고 있어 당사국 간 절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8·25 합의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국 간 회담 제의 시기를 언제로 잡고 있냐’는 질문에 “남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북측 의도를 타진할 수 있는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6자회담 형식 자체에는 거부감이 있지만 최근 잇따라 대화 의지를 밝힌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당국회담으로 남북 긴장 완화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게 탐색적 대화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