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식센터, 실패 정책 11개 선정

서울대 행정대학원 한국정책지식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실패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 ‘실패한 정책들-정책학습의 관점에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대표 집필한 28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금융·경제·산업 ▲사회간접자본(SOC)·지역개발 ▲교육 등 3개 부문에서 선정된 11개의 정책 실패 사례를 다뤘다. 연구대상 기간은 1990년부터 2011년까지다.

지식센터는 금융·경제·산업 부문에서는 외환은행 매각, 저축은행의 잇단 파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발신전용 시티폰 도입, 발전차액지원제, 바다이야기 사태 등 6가지를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았다. 외환은행 헐값 매각 문제와 관련해 조선일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일시적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가져왔지만 해외 자본에 대한 특혜 논란,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에서 관료들의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SOC·지역개발 부문에서는 용인 경전철 사업과 태백 오투리조트 사업, 서울 뉴타운 사업이 실패한 정책으로 꼽혔다. 태백시 1년 예산의 2배에 이르는 4000여억원이 투입된 오투리조트 사업은 경영부실로 현재 파산 위기에 놓여 있다. 교육 부문에서는 두뇌한국(BK)21 사업과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정책지식센터는 언론에서 실패로 평가한 9개 분야 41건의 정책을 수집한 뒤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설문조사(복수응답) 결과를 토대로 11건을 선정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 사교육비, 비정규직, 뉴타운 등 순으로 답했다. 집필진은 “정부는 성공을 확신하지만 많은 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한다”면서 그 이유로 ▲정책 결정자들 간의 갈등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정책 실행집단 간의 비협조 등을 꼽았다. 이어 “정책 실패는 금전적 비용 낭비뿐 아니라 정책 참여자 사이의 책임공방,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면서 “실패한 정책에 대한 세밀한 복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11개 정책 외에도 쌍용차 사태, 청년 실업 문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자율형사립고, 도로명 사업 등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언급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