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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오늘 확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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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첫 협의서 국정 전환 가닥…황우여 부총리 오늘 행정예고

교육부가 12일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공식 발표한다. 국정화가 확정되면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를 민간출판사 발행 검정 교과서(현재 중학교 9종, 고등학교 8종)가 아닌 국가 발행 단일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2011년 검정 교과서 체제 완전 전환 이후 6년 만이다. 그러나 야당과 교육계, 역사학계의 반발이 강력해 최종 확정까지 진통과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접 국정교과서 전환을 선언하고 국정화 전환 배경과 계획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방식을 담은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다. 교육부는 통상 ‘20일 이상’인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초 고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과서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사 교과서 개발은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맡게 된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대학교수, 교사, 역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집필진을 공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수, 진보, 중도 등의 다양한 시각을 갖춘 학자들로 집필진을 꾸리고 집필 기간도 1년 이상 충분히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국회에서 황 부총리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첫 당정 협의를 갖고 역사 교과서 발행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 교과서의 사실 왜곡이나 오류 내용을 정리한 사례집과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국정화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친일·독재 미화’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소집하고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발표가 이뤄지는 대로 황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이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국정화 찬성 의견을 공식화했다. 교총은 “교총 대의원회·지역 교총 회장과 사무국장, 학교 분회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4599명 중 62.4%가 국정화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66개 단체가 모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화 추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10-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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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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