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현갑의 빅! 아이디어] ‘교과서 전쟁’ 끝낼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박현갑의 빅! 아이디어] ‘교과서 전쟁’ 끝낼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5-10-09 23:04
업데이트 2015-10-10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현갑 온라인뉴스국장
박현갑 온라인뉴스국장
#1. 2004년 10월 6일 교육위 국정감사

“금성사 교과서는 권철현 의원이 참여했던 김영삼 정권에 의해 97년 고시된 ‘사회화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했다.”(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

“검인정 교과서제도를 재검토해 봐야 한다. 국정교과서로 지정하는 게 어떤가.”(한나라당 김영숙 의원)

#2. 2015년 10월 8일 교육위 국정감사

“히틀러의 나치가, 일본 제국주의가, 북한이, 유신독재가 국정교과서를 했고 민주화가 되면서 검인정 체제로 바꿨다.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현행 교과서에는 1940년대 북한이 무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성격에 대한 서술은 하지 않고 있다.”(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2015년 대한민국이 또다시 ‘역사 전쟁’으로 시끄럽다.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나 한국사 교과서 발행 방식을 둘러싼 공방으로 국론이 갈라지고 있다. 2004년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여당이 된 현시점에서도 국정화를 주장한다. 당시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새정연은 국정화 반대다.

이번에 한국사 고교 교과서 발행 방식을 검정에서 국정으로 변경하면 1974년 국정체제로 복귀하는 셈이다. 74년 국정체제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부터 검정으로 바뀌었다. 당시 국정교과서가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사를 보는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균형감 없는 오류투성이’일 뿐이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이번 한국사 교과서 발행 방식 변경을 둘러싼 청와대 지침 논란과 관련,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게 대통령 지침이라고 설명한다.

정권교체기 마다 되풀이되는 교과서 공방이 주는 교훈은 교육 문제를 정치나 경제논리로만 해결하려 하다가는 적지 않은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수요자 중심주의, 선택권 확대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가 반영된 것이었다.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도 있었으나 입시교육 강화 등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았다. 역대 정부마다 강조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공교육 현장을 EBS학원으로 변질시키거나 ‘일반고 붕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번에 여권 수뇌부가 한목소리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청와대와의 갈등 해소와 총선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교과서를 활용하려는 숨은 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여당은 부인하겠지만 이러한 정치적 의도 아래 교과서 문제를 접근했다면 교육을 정치수단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검정제 전환이라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 여당은 교과서를 단일화하든, 통일하든 한국사 교과서가 과거 국정체제에서처럼 정권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정체제에서 야권이 비판했던 반공과 경제성장 중심의 역사 기술이나 ‘반대한민국’이라며 여권에서 비판하는 현행 검정 교과서의 오류를 어떻게 균형감 있게 집필할지 여부가 역사 전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 국사편찬위원회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균형감 있는 편찬 방향을 세우지 않는다면, 교과서 국정화는 국민 통합이 아닌 국론 분열의 새로운 촉매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번에는 균형감 있는 국사 편찬을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 교체기에 정파적 인물로 채워지게 되면 또다시 갈등이 생길 것이다.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초당적 교육기구를 구성해 교육과정 개편 등 중요한 교육정책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입 정책에서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이르기까지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붕괴를 가져올 것이다.
2015-10-10 2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