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파원 칼럼] 워싱턴, 도쿄, 베이징 사이의 한국/이석우 도쿄 특파원

[특파원 칼럼] 워싱턴, 도쿄, 베이징 사이의 한국/이석우 도쿄 특파원

이석우 기자
입력 2015-10-09 18:10
업데이트 2015-10-09 19: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외교 행보가 주변국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오는 16일 시작되는 미국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한국의 입장과 역할이 동북아 정세의 향방을 가르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회담 기간 한·일 양자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도 중요한 외교 이벤트가 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이석우 도쿄 특파원
이석우 도쿄 특파원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과 열병식 참석으로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중국 경사론’이 일부에서 확산된 가운데 앞으로 일련의 외교 행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입장을 자리매김하고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밀월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중 관계가 가깝게 다가선 데 비해 한·일 관계는 단 한 차례의 ‘단독’ 정상회담도 없이 차갑게 식으면서 내리막길을 달려왔다.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완력을 과시하자 미·일은 안보 협력을 더 두텁게 했다.

지난 4월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지난달 집단자위권 사용을 허용한 안보법안의 국회 통과 등 동북아에서의 편 가르기와 대립 양상은 더 두드러졌다. 미·일은 베트남, 필리핀, 호주 등과도 이 같은 안보 협력을 다졌다. 한·미 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아 번영을 지켜 온 우리에게 미·중 갈등의 확대 양상은 더 복잡한 방정식에 직면하게 했다.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 중국과의 ‘전방위 관계 증진’과 한·미 동맹 강화란 두 축이 더 어색하고 불편하게 엇갈린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고 최근 귀국한 일본의 한 정치학자는 9일 “미국은 한·일 간 불화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일으킨다고 걱정하며 한·중 밀착이 한국의 대일 강경 자세를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동북아 안보협력 강화’를 한국과의 최대 현안으로 여기는 미국은 ‘한국에서의 중국 요인’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의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본의 안보 전문가도 “한국의 ‘중국 배려’와 (미·중 사이의) ‘등거리 외교’가 한·미 동맹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전언은 한·중 접근을 부정적으로 봐 온 일본의 시각이기도 하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영토 분쟁 속에서 민감해진 일본 정부는 ‘한·중 밀착’을 과대 평가하면서 신경질적일 정도로 불편해해 왔다. 이 태도는 일반의 정서로 퍼졌고, 중국에 불편했던 감정까지 한국에 쏟아내는 듯한 반한 감정으로 바꿔 왔다.

지난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로 미·일 두 나라는 안보동맹 강화와 함께 경제동맹이란 또 다른 협력의 성을 쌓았다. 고속 성장에 제동이 걸린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이 펼치는 ‘동북아 삼국지’의 제3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귀환’은 한국에 더 촘촘하고, 더 다자적인 그물망 외교를 필요하게 한다. 힘의 차이가 현저한 나라 간의 협상일수록 국제 규범과 원칙을 더 강조하고, 다자간 관례와 목소리를 더 투영시켜야 한다. 한·중 무역규모가 한·미 및 한·일 무역 규모를 합친 총액보다 커지고, 북한 문제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더 커가는 상황에서 우리도 쓸 카드를 더 만들어야 한다. 다가오는 한·미 및 한·중·일 정상회담, 덫에 걸린 듯한 한·일 정상회담의 추진 등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dailywoo@naver.com
2015-10-10 2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