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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TPP 성공이 한국 공직사회에 주는 교훈/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TPP 성공이 한국 공직사회에 주는 교훈/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5-10-08 18:06
업데이트 2015-10-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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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역사상 최대 경제 블록을 형성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됐다. 안타깝게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그걸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의 설명은 우리는 TPP 참여국 대부분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놓고 있어 괜찮다는 것과 TPP의 내용을 검토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수순이라는 것이다. 지금은 제3세대 지역주의가 진행 중이다. 같은 대륙의 이웃 나라끼리 양자 FTA를 체결하던 시대가 제1세대다. 대륙 간, 원거리 국가 간 양자 FTA를 체결하는 제2세대를 거쳐 이제는 대륙 간 여러 국가들이 다자 FTA를 체결하는 메가 FTA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런 시대에 FTA 효과를 시장개방 효과로 평가하는 것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경제 체제가 무수한 양자 FTA가 섞여 있는 체제보다는 두서너 개의 메가 FTA 블록으로 재편되는 경향이 더 위험함을 간과하고 있다. 커다란 무역 불록 간 직접적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무역전쟁으로 비화되기 쉽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팽창하는 EU 블록, 미국을 중심으로 한 TPP, 그리고 아세안 블록 어디에도 속해 있지 못한 상황이 되니 더욱 위험하다. 우리가 무수한 주요 교역 국가들과 FTA를 체결해 놓고는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각기 다른 양자 FTA의 조합에 불과할 뿐이다. 거대한 통상 블록이 주는 제도 수렴의 이익을 챙기지 못함은 물론이고 블록 대 블록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가 터졌을 때 우리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배후 세력이 없게 된다.

TPP 협상 참여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TPP가 탄생한 후 증폭된 대가를 지불하고 가입할 날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처지를 반성해야 한다. 협상 진행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아 복잡한 차세대형 TPP 문안의 의미와 영향을 사후에 제대로 검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통상으로 먹고사는 무역 대국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기는커녕 경제영토 확대, 동시다발적 FTA, 세계 최대의 FTA 허브국가라는 캐치프레이즈에 환호하고 양자 FTA의 손쉬운 전리품에 안주해 온 결과다. 과거 광우병 소고기 파동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정권 출범 초기 철저히 국내 정치적 고려를 대외통상 정책에 앞세우다 보니 TPP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경제동맹 참여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 버렸다. 통상정책이 국내 정치의 종속변수로 전락해 버렸고 통상정책 점검 메커니즘이 마비됐다. 통상정책 브레인들이 모두 양자 FTA 협상에 동원돼 나무 자르기에 정신이 없는데, 거시적 FTA 정책 수립이라는 숲을 그리는 일이 가능했겠나. 세계의 큰 흐름을 분석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맞짱토론 문화가 공직사회에 결여돼 있는 것도 문제다. 그 취지로 만든 중앙부처 도시락 토론 모임에 가 보면 각 부처의 정책 결정 브레인들은 당장 바쁜 현안을 처리하느라 오지도 않고 잉여 실무인력 위주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을 이유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정부의 싱크탱크들은 서울 오르내리고 정부 정책 홍보나 일상업무 대리수행에 바쁘다. 공직사회는 현안 처리에 바쁘고, 큰 그림을 그려 줘야 할 학계와 싱크탱크들은 갈수록 실무계와 괴리되고 있다.

국민의 과반수는 광우병 소고기 괴담을 극복하고 한·미 FTA 필요성 논쟁을 넘었는데, 정부는 그 이전으로 회귀해 시끄러운 소수를 향한 표밭 관리 정책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그사이 국제경제 체제는 멀찌감치 달아나 우리 경제를 제3세대 지역주의의 후진국으로 위치시키고 있다. 정부는 FTA 정책의 패러다임부터 전환해야 한다. ‘동시다발적 FTA 체결’, ‘지역경제 통합의 연결고리’ 등 양자 FTA 시대에나 통하는 로드맵을 언제까지 가져갈 건가. TPP에서는 물론 다른 광역 FTA와의 관계에서 편단화되는 양자 FTA들을 상호 연결해 경제 블록 간의 공통분모를 높이는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FTA 협상 및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추진할 수 있는 FTA 원산지 규정의 통일 작업 등에 우리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아무래도 ‘창조경제’는 민간이 아니라 공직문화 자체가 먼저 이루어야 할 가장 급한 과제인 것 같다.
2015-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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