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한국의 영공을 책임질 차세대 전투기로 상대방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를 선택했었다. 문자 그대로 스텔스(Stealth)란 말은 영어의 스틸(steal), 즉 ‘훔치다’란 말의 명사인데 상대방 레이더의 추적을 피한다는 말이다. 야구 경기에서 도루를 영어로 스틸이라고 말하듯 투수의 눈을 피해 도루하는 것처럼 스텔스 전투기는 레이더 추적을 피하는 명실 공히 제5세대 전투기를 말한다.

참고로 한국의 최고성능 전투기인 F15 전투기는 성능이 아직은 좋으나 스텔스 기능이 떨어져 제4세대 전투기로 구분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 사안은 F35 전투기의 구매 계약에 한국이 요구하는 위상배열(AESA) 레이더 기술 등 4가지 핵심 기술을 이전해 준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기술 이전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개발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핵심 기술을 미국 정부가 허가할 리 만무하다.

애초부터 기술 이전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아베 총리가 1차 총리를 하던 시절 1기당 약 3500억원이나 하는 미국의 최고 전투기 F22 랩터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했다. 왜냐하면 일본에 F22 전투기를 판매하면 세계 정상급 기술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일본 항공산업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오로지 미국만이 갖고 있는 F22의 기술을 일본이 연마하면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 물경 35조원어치의 구매 제의를 일갈하며 거절했었다. 그 결과 일본은 독자적으로 심신(心神)이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기술 이전에 공짜는 없다. 첨단 핵심 기술을 큰돈(라이선스 비용)을 주어도 이전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큰돈도 받지 않고 기술 이전을 받으려는 생각은 무척이나 낭만적인 발상이다.

일본은 F15 전투기를 무려 2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기술 이전을 받기 위해 초기 생산 단계에서는 1200억원이나 하는 F15 가격의 2배 이상을 지불했다고 한다. 그 결과 일본은 F15 전투기 엔진 기술의 독자 생산 기술을 거의 완료했다고 한다. F35 전투기는 태생부터가 기술 이전은 물론 공급 납기에서도 문제를 품고 있던 전투기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네덜란드 등 8개국이 모여 공동 개발로 시작된 전투기라 양산이 시작된다고 해도 공동 개발의 참여국에 우선 공급될 처지여서 제때 공급받기가 쉽지 않은 전투기였다. 예상했던 대로 개발이 지연되고 개발비가 더 들어가는 바람에 원래 1기당 800억원으로 예상했던 가격이 지금은 약 1200억원대로 껑충 치솟았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할까. 첫째, F35 전투기를 구매하되 기술 이전 부분의 내용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레이더 기술 등 핵심 기술 이전의 경우 똑같이 F35를 구매하는 일본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 판단할 일이다.

둘째,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인 보라매 사업의 내용을 재점검해 F35와 같은 혼란이 없어야 하겠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할 차세대 전투기의 기술 수준 평가와 미진한 부분의 연구개발, 기술 보완 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 노후되는 공군 전력의 시간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F35 전투기를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사와의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할 일이다. 한국이 에어쇼에서 자랑하는 F50A 전투기는 2017년 말 미국이 약 500대를 구매할 후보 기종 중의 하나다. 만약 F50A를 미국에 팔 수 있으면 한국의 항공산업 발전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F35 기술 이전 논란의 불필요한 오해를 씻어 내고 진실에 입각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F35 전투기 기술 이전 논란을 보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투기 제조의 독자 기술 확보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항공산업 육성의 안목이 있을 때 차지할 수 있는 선진국 산업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