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중복 복지’ 통폐합에 보육사업 164개 구조조정 앞둬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88만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더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자체의 보육료 지원 사업마저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을 보내 자체적으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18만명, 미취학 어린이 88만명 등 106만명을 대상으로 3391억원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의 보육사업 164개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정비사업 목록에는 보육교사 지원, 보육료 지원, 아동 돌봄 지원, 보육시설 아동 및 시설 지원, 수당 지원 사업 등이 올랐다.

경기도는 저소득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 주고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최대 6만 6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한도액(3~5세 기준)은 29만 1000원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22만원이다 보니 차액인 7만 1000원을 부모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저소득 가구에 7만 1000원은 적지 않은 돈이다. 그러나 정부는 3~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과 겹친다며 이 사업을 정비 대상 명단에 올렸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자체가 지급해 온 수당도 끊길 가능성이 커졌다. 충남 서천군은 보육교사 중에서도 급여가 낮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매월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해 왔다. 대구 달성군도 보육교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경남 김해시는 격무에 시달리는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 역시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근무 환경 개선 및 보육돌봄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2012년 전국 보육 실태 조사를 보면 보육교사의 평균 월급은 155만원으로 하루 9시간 이상의 노동 강도에 비하면 박봉인 데다 그마저도 민간어린이집(145만원)과 가정어린이집(138만원) 보육교사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열악한 처우로 보육교사의 평균 근속 연수는 4년 5개월에 불과하다. 전국 83개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운데 11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도 중앙의 육아종합지원서비스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최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도 지자체 보육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저출산 해소에 필요하다면 오히려 지자체 보육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