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탄치 않을 ‘국사편찬위 교과서 개발’
갖은 논란과 반발 속에 정부와 여당이 중·고교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하기로 했다. 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법률 개정 등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교육부 고시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 뜻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오는 12~13일 한국사 국정화 여부를 발표하고 곧바로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국사 교과인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비롯한 중·고교 교과서의 발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교육부는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이를 확정·고시하고 곧바로 제작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단일 교과서 제작 과정에는 곳곳에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국사 교과서 논쟁이 단순한 교육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및 보수·진보가 맞서는 국가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교과서의 정확도와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국정화 전환을 추진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기존 검정 교과서에 나타난 국사 서술의 오류들이었다. 교육부 내부 보고서는 “국가 발행제의 경우 심의를 대폭 강화해 오류 가능성을 줄여야 하고, 심의위원을 학계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로 충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와 관련해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진보 혹은 보수 편향 논란이 일지 않도록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물어 집필진을 구성할 것”이라면서 “기본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집필진을 모집하지만 응모하지 않은 사람 중에도 적임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초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필진 구성은 교수, 교사, 국사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상황에 따라 인원을 보충하거나 빼는 등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필진 확보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청한 역사학자는 “이념 논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당장 교과서 제작 위탁을 받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 확보에 애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며 “우익 교과서 논란을 일으켰던 ‘교학사 파동’ 이후 이념 논쟁이 불붙으면서 교육부의 재심의 과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학자는 학계에서 ‘왕따’를 당한 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념 논쟁과 완성도는 차치하고 일정 자체가 빠듯하다는 점도 간단치 않은 문제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 방안 정책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국정교과서는 ‘계획·위탁(3개월)→연구·집필(8개월)→심의·수정(11개월)→생산·공급(2개월)’ 등 모두 2년이 걸린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곧바로 제작에 들어가더라도 공급 시한인 2017년 2월까지는 1년 3개월밖에 여유가 없다. 검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하일식 연세대 사학과 교수는 “국사 교과서를 만들려면 집필 기간만 적어도 1년 6개월에서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 기간을 터무니없이 단축시킬 경우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0-09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