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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존재감도 한방도 없었다

국감, 존재감도 한방도 없었다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5-10-08 23:16
업데이트 2015-10-0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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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재신임’·‘안심번호’ 등 정쟁에 묻혀 올해도 맹탕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8일 마무리됐지만 여야 공방으로 상임위 곳곳에서 파행 사태가 벌어지는 등 ‘정쟁 국감’이란 오명을 끝내 벗지는 못했다.

올해 국감은 피감기관만 708곳에 달하고 추석 연휴를 사이에 두고 1, 2차로 나뉘어 진행되는 등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지만 여야는 당 내홍에 시달리며 국감 집중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시작과 함께 문재인 당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던지며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 이슈를 빨아들였다.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오르는 사이 “이번 국감에는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자조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야당 상황이 정리되자 추석 이후 후반기 국감에서는 청와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간 ‘안심번호 기싸움’이 벌어지며 국감 이슈가 또다시 묻혔다.

이번 국감에는 4175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했지만 제대로 된 ‘한 방’은 없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몸싸움 직전까지 가며 정쟁을 벌인 끝에 국회는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출석시켰지만, 막상 국감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으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한 의원은 없었다.

국감 종료를 앞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해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가장 큰 이슈가 됐다. 고 이사장을 비롯해 올해 국감에서는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나 과거 전력 등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사례가 계속됐지만, 여야가 문제가 된 피감기관장들을 앞에 두고 자존심 싸움만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10-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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