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여부 심도있게 다뤄질 듯

오는 16일(현지시간)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가 당초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책 논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기술 이전 등으로 외연이 넓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양국은 핵심인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안보와 환경, 에너지, 사이버, 보건 분야 등에서 활발한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도 8일 기자들과 만나 “강력한 한·미동맹을 확대해 새로운 관계, 영역에서 21세기에 필요한 뉴프런티어 이슈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수행단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드와 KFX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분야는 TPP의 한국 참여 문제다. 미국과 일본은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지난 6일 TPP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참여 여부를 놓고 관망세를 보이던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떤 형태로든 TPP 협상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정상회담 의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도 한국의 TPP 문제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사드다. 사드는 중국의 노골적인 반발 등 민감성을 고려해 방미 의제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지만 한 장관이 펜타곤까지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드가 거론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이다.

국방부를 비롯해 외교부, 미국 측은 모두 사드 문제가 정상회담 이슈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문제는 거론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FX 사업도 이슈가 될 수 있다. 거액을 쏟아붓고도 항전장비 등 핵심기술 4가지를 이전받지 못하는 등 ‘먹튀’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