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김일성 父子의 유훈, ‘중국을 믿지 마라’/오일만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10-06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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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중국이 대북 농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흉년에 직면한 자국민들을 위한 조치였지만 식량난에 허덕이던 북한은 분개한다. 2년 전인 1992년 8월 김일성 주석의 강력한 반대에도 전격적으로 한·중 수교를 단행했고, 이듬해인 1993년엔 관행이던 우호국 결제를 폐지해 북한 경제에 타격을 줬다.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죽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는 말이 돌아다녔다. “ 중국을 믿지 마라.”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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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김일성 사후인 1995년 북한은 100년 만의 홍수와 연이은 큰 가뭄으로 이른바 고난의 행군(1996~2000년)을 시작한다. 이 시기에 대략 300만명 안팎의 아사자가 발생하지만 혈맹국 중국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수준의 교역만을 유지했다. 중국에 대든 김정일 정권에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이때부터 혈맹의 신뢰 관계가 결정적으로 금이 갔다는 것이 정설이다. 김정일도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유언을 남긴다. “중국을 믿지 마라.”

북한은 근본적으로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대국주의를 체험적으로 알기 때문이다. 냉전 시기에도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패권주의에 반발해 등거리 외교로 자주성을 드러냈고,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을 수정주의자로 몰아붙였다. ‘2002 아시안게임’ 개최지를 선정한 1995년 당시 북한은 대만을 지지해 중국을 경악시켰다. 중국의 최우선 정책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보란 듯이 깨버린 것이다. 핵실험을 말리던 중국을 향한 도발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2006년 10월 9일 당시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16기 6중전회 관련 회의를 주재하던 중 핵실험 30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 극도로 분개한 중국은 “제멋대로”(悍然)라는 표현으로 북한을 성토했다.

이런 북한을 상대해야 하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머리는 참으로 복잡할 것이다. 자신의 당 총서기 등극 직후인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국가 주석 등극 직전인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해 시 주석의 체면을 구긴 북한이다. 2012년 12월엔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친중파 핵심인 장성택을 처형했다. 권력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은 장성택과 중국 지도부의 밀접한 관계를 의심했다고 한다. 중국이 망명 중인 자신의 이복형 김정남을 비밀리에 돕고 있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 북한 내부에 정치적 변고가 생길 경우 친중 정권을 세우려는 의도로 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당 서열 5위인 류윈산 상무위원을 파견하기로 한 대목에서 시 주석의 고민이 읽힌다. 김정은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권력 세습과 부도덕한 통치 행태에 불만도 많지만 북한 정권의 존속으로 남북한 세력 균형을 꾀하면서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을 깨야 하는 3중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시 주석은 지난 9월 25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신형대국관계’ 구축에 잠정적으로 합의한 상태다. 세계를 양분한 중국과 미국은 서로 ‘핵심이익’을 존중하면서 국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고 했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북한 문제를 풀어 가야 하는 난제에 직면한 것이다.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처럼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할 수 없는 입장이다.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 전승절 70주년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떨떠름한 미국을 설득한 논리도 ‘중국 역할론’이다.

북·중 간 뿌리 깊은 불신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성질은 아니다. 김정은 정권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신의 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럼에도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북한과 새로운 관계 구축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당장 시 주석은 류윈산 상무위원을 보내 북한의 10월 장거리 로켓 발사를 저지시켜 한국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자신들이 주창한 신형대국관계가 빈말이 아님을 입증할 것이다.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일정 수준 회복해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유지하려고도 할 것이다. 공짜 없는 세상에 중국의 경제적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될지도 포인트다.

oilman@seoul.co.kr
2015-10-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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