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신약 개발 프로젝트’ 5년 … 제약산업 제대로 가고 있나
“‘파마 2020’요?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정부가 뭘 하겠다는 건지 뭘 하고 있는 건지….”“아버지의 유산을 아들이 맘대로 바꿀 순 없는 거잖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2020년까지 7대 제약 강국에 진입하겠다.’ 정부가 2012년 ‘글로벌 7대 제약산업 강국’을 목표로 내놓은 ‘파마 2020’을 두고 한 제약회사 직원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한 말이다. ‘이인삼각 파트너’여야 할 정부와 업체의 시각차가 생각보다 크다. 우리 제약 산업,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2013년 2493억원이었던 정부 부처의 신약연구개발 예산도 지난해 2380억원으로 줄었다. 정부의 신약 개발 의지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복지부 소관 2016년 예산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예산은 고작 61억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40개인 점을 감안하면 기업당 1억 5000여만원을 받는단 얘기다. 조 단위를 넘나드는 신약 개발 비용을 고려하면 턱도 없는 숫자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쥐꼬리만 한 지원으로 신약 개발을 기대하는 건 기적을 바라는 일”이라면서 “2017년이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담당 관계자는 “예산은 줄었지만 세제 혜택, 약가 우대 등 혁신형 기업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나마 투입된 개발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연구·개발(R&D) 연구지원사업 중 중단 과제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제약·보건 분야 R&D 중 20여개 과제가 중간에 중단됐다. 정부는 지원한 연구비의 23%를 돌려받지 못했다. 51억원가량이 증발한 셈이다.
한국제약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 제약시장은 19조원 규모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기준으로 본 신약 개발 관점에서는 10위. 시장 규모와 수출 실적으로는 각각 14위와 23위에 올라 있다. 우리 제약 시장은 세계 10번째 신약 개발 국가로 20여개 국산 신약을 보유한 것은 물론 생명공학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임상 시험 수행능력은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전 세계 1000조원대(2012년 기준)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 그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계속되는 3조원대의 무역수지 적자도 지속되는 양상이다. 업계는 정부의 약가규제가 강화된 2010년 이후 외형적으로 사실상 우리 제약업이 정체 상태에 빠졌다고 입을 모은다. 인도, 중국 등 신흥국들의 성장과 맞물려 제네릭(복제약), 바이오 제약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엇박자가 아쉬운 이유다. 약은 무엇보다 ‘선점’ 효과가 큰 분야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약가 규제의 문제는 뭘까. 정부는 최근 내년 3월로 예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치 강행을 선언했다. 지난 5일 업계는 ‘마지못해’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B 제약업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를 만들기 위한 손쉬운 방편으로 마지노선까지 내몰린 약값을 또다시 제물로 삼았다”고 꼬집었다.
C 제약업체 관계자는 “약가 인하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만 협회는 물론 제약 업체들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약은 규제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 미운털이 박히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신약 등 보험 의약품 가격은 정부가 매기고 있다. 혹여 신약 가격 등에 불이익이 갈까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전문의약품 등 보험 의약품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상위 업체들은 정부의 내년 약가 인하 조치로 적잖은 타격을 예상했다.
그동안 제약 업계는 정부의 일방향적인 약가 인하 조치를 반대해 왔다. 약이 제값을 받지 못하니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박리다매’식 영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연구·개발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약값이 싸면 수출 시에도 제값을 주고 팔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보험 의약품 시장은 2009년 사용량 연동 약가 인하제, 2010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2012년 일괄 약가인하 조치 등 정부의 연이은 약가 규제정책으로 전반적인 침체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발표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의 약가 비교 연구’에 따르면 2013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등재 신약 가격은 OECD 평균의 42%에 그쳤다. 각 물가 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지수를 반영해도 OECD 대비 58% 수준으로 약값이 쌌다.
D 제약업계 관계자는 “규제 기관인 복지부가 동시에 제약 산업의 육성을 맡다 보니 (육성 정책 등을) 강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제약산업의 육성을 책임지는 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5-10-07 2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