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지난달 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만 보면 금리 인상을 해야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금리를 동결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옐런 의장은 지난달 24일 앰허스트대학 강연에서 “FOMC 위원 대부분이 2015년 어느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해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존 견해를 재확인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미국은 기준금리를 5%대에서 0∼0.25%로 급격히 낮추고 지난 7년간 유지하고 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지표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다. 그런데 이 지표들이 상충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의 지난 8월 실업률은 5.1%를 기록해 연준이 완전 고용으로 간주하는 수준(5.0~5.2%)까지 왔다. 반면 연준이 물가를 판단할 때 기본 지표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지수 상승률은 8월 목표치(2.0%)에 한참 모자란 1.3%(전년 동월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간 자칫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금리 동결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비판자들은 되레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평가와 함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하루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낫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조자들은 금리 인상이 아무리 예고된 이벤트라고 해도 실제 현실이 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아 가능하면 늦춰야 한다고 반박한다. 특히 배리 아이켄그린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만약 연준이 금리를 올렸어도 시장과 언론에서는 ‘다음 번 금리 인상은 언제냐’라면서 불확실성을 물고 늘어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흥국으로 대거 유입됐던 과잉 유동성이 최근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브라질을 포함한 주요 신흥국들의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여기에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까지 겹치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어서 올 하반기 주식·채권시장의 외국인 순매도 조짐이 나타나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전기 대비 0%대의 성장률을 이어 가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2월부터 10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0%대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여기에 소비와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수출도 9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 가고 있다.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재정 정책과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된다. 다만 미국이 연내에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금리 인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이상의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는 반대 논리도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더라도 그 크기와 속도는 아주 점진적일 것이고, 이미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세계 경제는 물론 국내 경제에도 일정 부문 반영돼 있어 충격은 생각보다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 커지겠지만 우리나라는 외환보유액과 경상수지 흑자 등 상대적으로 기초 경제여건이 견실함에 따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우리가 반드시 금리 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의 정책 대응은 통화 정책보다는 실물경제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기르기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 또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비한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동 개혁을 비롯한 구조 개혁과 함께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해야 한다. 단기 유동성 관리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 주요 인접국,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 등을 통해 금융·통화 부문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