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열린세상] ‘거대한 체스판’ 안의 또 다른 ‘체스판’ 게임/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열린세상] ‘거대한 체스판’ 안의 또 다른 ‘체스판’ 게임/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입력 2015-10-05 23:36
업데이트 2015-10-06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8·25 합의’ 이후 이산가족 상봉 후속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카드와 4차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다시 한번 한반도로 집중시키고 있다. ‘10월 위기설’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더불어 8·25 합의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점점 더 짧은 대화와 긴 냉각기를 갖는 악순환을 거듭해 가는 것인가 하는 회의적 시각도 들게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북한이 기존 사고의 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정전협정’이라는 틀 속에 자신을 가둬 놓고 핵과 미사일에 기초한 강력한 군사력만이 체제 안정과 최고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절대자’로 맹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와 평화협정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만이 유일한 해법인 양 스스로 그린 허상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핵미사일 위협카드가 미국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유용한 카드인 줄 착각하며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이 틀 속에서 남북 관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의 발전이 어떠한 이득을 주는지 잘 모르고 있다. 남북 관계의 대전환을 운운하지만, 왜 남북 관계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대전환을 통해 남북 모두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남북 관계의 대전환은 기껏해야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 이외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 구조와 틀도 행위자의 행동변화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남북 관계를 바라본다면 기존의 틀 속에서 진행된 게임을 새로운 게임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위자의 행동은 국제체제와 지정학적 요소라는 구조와 틀로 제약을 받는다고 하지만, 국제체제와 지정학적 영향력과 중요도는 항상 변화해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듯하지만 어느 하나 동일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변화해 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구에 의해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가다. 바로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들인 국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단체, 개개인의 행동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나비효과’처럼 이들의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데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떠한가.

북한의 반복된 행태, 북한의 위협카드, 북한의 도발 등을 운운할 때 북한의 한 해 주요 기념행사 일정표와 한·미 연합훈련의 일정표 등을 봐 가면서 대화의 시점과 위기의 시점을 체크해 나가면서 대화기와 경색기의 반복을 예측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 70년간 우리는 우리의 장기판을 스스로 보지 않고, 우리 밖의 장기판만 본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다.

‘긴 전문’과 1947년 7월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익명의 “X” 논문으로 유명한 조지 케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 간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봉쇄’ 정책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소개하고 소비에트 레짐의 정치·경제적 틀이 변화될 때까지 이 게임이 지속돼야 함을 주장했다.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1998년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저서를 통해 구소련 붕괴 후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으로 보고 미국의 영향력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게임을 제안했다. 중국 또한 고도 경제성장에 기초한 영향력을 이 지역에서 발휘하고자 ‘신형대국관계’의 게임을 한다. 한반도가 포함된 ‘거대한 체스판’에서는 자기의 이익과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국가들은 각자 새로운 게임을 통해 상호 이해를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체스판에서의 게임은 어떠한가. 핵과 미사일 위협 카드를 게임의 승패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나,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나 현재 게임을 통해서 모두 상호 이득을 추구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기존의 갇힌 틀에서 벗어나 남북 모두가 번영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을 위한 ‘게임 체인지’를 해야 할 것이다.
2015-10-06 3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