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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한전부지 개발 관련 서울시장에 공개 질의 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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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서 배제 왜?… ‘강남특별자치구’ 건의 용의는?”

서울 강남구는 지난 1일 서울시장에게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해 2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한전부지 개발 사전 협상에 강남구를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하교(下敎)해 달라’와 ‘이럴 바엔 차라리 강남특별자치구(가칭) 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시에서 추방시킬 용의는 없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시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전부지를 매입한 현대차그룹이 낼 1조 7030억원의 공공기여금 용처를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시는 이 돈을 잠실운동장의 개발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겠다는 입장이고 구는 영동대로에 들어설 6개 철로의 원샷개발에 우선 투입하자고 한다.

지난 5월 시는 삼성동 일대였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과 탄천 일대까지 확대했다. 이에 구는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6월 구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는 시 공무원 5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미리 협의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또 구는 시와 현대차가 진행하는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는 법적으로 구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 올해까지 현대차와 사전협상을 마치고 2017년 초에 건축물을 착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시는 협상조정협의회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구의 참여를 보장하고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구를 철저히 배제한 이유에 대해 반드시 답해 달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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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