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 부실 관리에 세금 줄줄

잘못 지급했다가 회수되지 못한 대학 학자금(대출금·장학금 등)이 최근 5년간 400억원이 넘는 가운데 가구당 월 소득이 850여만원 이상인 대학생들에게까지 16억원의 학자금이 중복 지원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돈이 부실하게 집행돼 재정 손실을 가져 온 것이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1학기까지 72만 1193명에게 1조 353억원의 학자금이 이중 또는 초과 지급됐다. 학자금은 대출과 장학금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국가뿐 아니라 민간단체나 각종 재단 지원금도 모두 포함한다. 이 가운데 67만 7831명(9950억 7600만원)은 잘못 지급된 학자금을 반납했다. 하지만 나머지 4만 3362명(402억 4400만원)은 반환하지 않았다.<서울신문 9월 7일자 10면>

여기에는 가구당 월 소득이 각각 856만원, 1123만원 이상으로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소득 9분위와 10분위 가구 학생들도 683명, 744명 포함됐다. 금액으로는 각각 7억 6000만원, 8억 6000만원이다.

5년 동안 400억원의 이중 지원 학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유는 학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장학재단이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2014년 359개였던 이중 지원 방지사업 참여기관이 올해 7월 말 기준 317개로 11.7% 감소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26개 단체에서 올해 104개로 17.5% 감소했다.

또 이중 지원을 받은 대학생에게는 다음 학기 재단 대출과 장학금 수혜를 제한하지만, 졸업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졸업생과 재학생의 미회수 현황을 따져보니 졸업생이 재학생보다 인원은 57%, 금액은 58% 더 많았다. 박 의원은 “소득분위와 취업 여부를 고려한 차별적 환수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