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혁 어디까지 진행됐나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금융 개혁을 지목하면서 금융 당국과 금융권이 바짝 얼어붙었다. 금융 당국은 하느라고 하는데도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금융이 지목되자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하지만 금융이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다 보니 금융 개혁의 성과가 국민에게 확실히 체감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억울해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생각하는 금융 개혁은 크게 ▲금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며 ▲금융사 제재 및 검사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 핀테크(정보기술 융합)다. 당장 가시적으로는 ‘인터넷전문은행‘(지점 없이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은행) 탄생에 정성을 쏟고 있다. 현재 카카오(카카오뱅크), 인터파크(I-뱅크), KT(K-뱅크)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신청해 심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시한 곳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1~2곳을 시범 인가할 예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탄생하면 평화은행 이후 23년 만에 새 은행이 탄생하는 셈이다. 점포 없는 은행인 만큼 국내 금융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기대다.

그러자면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한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법을 고쳐야 하지만 정치권의 반대 기류도 만만찮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의 재산을 불려 주기 위해 금융위가 심혈을 쏟고 있는 사안이다. 한 계좌 안에서 세금 부담 없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금융감독 검사 관행도 근본 틀을 바꿨다. ‘개인 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 제재’ 중심으로 옮겨 간 것이다. 직원 개개인의 잘못은 금융사가 알아서 징계하게 하되 기관 과태료는 지금의 최대 2배, 과징금은 최대 5배로 각각 올렸다.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기술평가서(TCB)를 바탕으로 대출해 주는 ‘기술금융’은 1년 전부터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7월 말 현재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44조원을 넘어섰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금융 당국이 그간 추진한 규제 완화나 검사감독 개혁은 금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데 시차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의 금융 개혁 인지도, 체감도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들이 오랫동안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에 노출돼 있다 보니 새로운 서비스 창출 역량이 부족한 면이 있다”며 “정부 주도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