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교피아 척결이 교육개혁보다 시급하다/김성수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10-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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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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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논설위원

교육과학기술부를 출입하던 2008년 5월의 일이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당시 김도연 장관과 우형식 차관을 비롯한 국·실장 등 간부들이 모교를 방문했다. 나랏돈(특별교부금)으로 500만~2000만원씩을 준다는 약속을 했다. 간부 2명은 모교가 아니라 심지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갔다. 한바탕 난리가 났다. 국민 혈세로 ‘촌지’를 주는 것이라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도 교과부는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다. 청와대가 강도 높게 질책을 하자 그제서야 장관이 사과를 했다. 김 장관은 석 달 뒤 경질됐다. “어차피 학교에 줄 돈인데 어디에 준들 뭐가 문제냐.” 일부 직원은 이런 말도 서슴지 않았다. 국민을 섬기는 것은 고사하고 공무원이 시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오만에서 비롯된 착각이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교육부는 지금도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서해대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고 지난 1일 구속된 김재금 전 대변인 건을 다루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날(9월 30일) 교원대 사무국장으로 발령을 냈다. 황우여 장관이 주재한 긴급회의에서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한다. 이미 일주일 전 교육부 대변인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도 전보 사유를 “건강상의 문제”라고 뻔한 거짓말을 했다. 교육부의 얼굴인 대변인으로서 구속되는 것은 막겠다는 뜻이었는지, 장관을 음으로 양으로 그간 보필한 것에 대한 보답인지는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건 처음부터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대변인이 구속되면서 직위해제되자 지난 2일 교원대 사무국장으로는 다른 사람이 갔다. 이틀 새 같은 자리에 인사발령이 두 번이나 나는 코미디가 벌어졌다. 국민들은 한심하게 보고 있지만 교육부나 장관이 사과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비리 척결을 강도 높게 외치고 있는데 장관이 비리 공무원을 감싸고 도는 건 크게 잘못된 일이다. 매사가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공직비리를 몰아내겠다고 아무리 구호를 외쳐 봤자 국민들은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 만연된 부패 불감증을 몰아내고 교육개혁에 성공하려면 교육부부터 개혁해야 한다. ‘슈퍼갑(甲)’으로 군림하고 있는 관료들의 행태부터 바꿔야 한다. 교육부 관료들은 연간 50조원의 돈을 주무른다. 국민 세금인 대학지원금만 9조 4000억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학사일정, 등록금, 대입제도 등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미친다. 재정 사정이 어려운 대학은 각종 지원금을 받아내려고 교육부의 눈치를 본다.

법조계만 전관예우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의 전관예우는 더 뿌리가 깊다. 전·현직이 끈끈하게 유착된 교피아(교육부+마피아)다. 현직에서 물러나면 대학이나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가서 또 다른 역할을 한다. 장·차관을 하다가 대학 총장으로 가거나 사무관, 서기관이 하루 전날까지 교육부에 앉아 있다 사립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상당수가 대학으로 가서는 교육부의 정보를 캐내는 등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 비리사학일수록 교육부와의 이런 통로가 절실히 필요하다. 오죽하면 교육부가 비리사학에 기생하는 숙주라는 말까지 나오겠나. 대학이 자초한 측면도 크다.

교육부의 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불신도 쌓여 있다. 교육부가 8월 말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발표하자 앞다퉈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퇴직한 교육부의 4급 이상 고위관료를 영입한 대학 10곳 중 9곳이 C등급 이상의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지적을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 해체론’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4대 개혁 중 진척도가 가장 부진한 게 교육개혁이다. 교육개혁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비리 사학과 유착하며 군림하는 관료들이 남아 있는데 교육개혁이 제대로 될 리 없다.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황 장관이 결단력을 보여 줄 것 같지는 없다. 취임한 지 1년 2개월이나 지나 때를 놓쳤다. 6선을 노린다면 연말에는 장관을 그만둬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결국은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할 일이다. 불행하게도 역대 어느 정권도 성공하지 못한 지난한 과제다.

sskim@seoul.co.kr
2015-10-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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