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日독도연구회 외무성 제출 보고서 원본 입수

일본의 대표적인 독도 연구단체가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최근 일본 외무성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사건을 영유권 도발에까지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외교적 결례’ 논란은 물론, 반인륜적 망언이란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일 서울신문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실이 일본 시마네현 산하 제3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부르는 독도 명칭)문제연구회의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원문을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홍근 의원실 보고서 원문 분석

연구회는 보고서에서 세월호 참사를 빗대 한국 정부가 독도 인근에 해양사고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없는 무능한 정부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는 “다케시마는 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과연 독도 주변에서 세월호 침몰과 비슷한 여객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신속히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해양 쓰레기 회수 예산을 깎아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관광여객선과 이상한 퍼포먼스 집단들의 도항(渡航·배로 바다를 건너감)을 계속 허가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앞서 일본은 2007년 1기 보고서를 외무성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어 우리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이번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일반에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독도 영유권 분쟁에까지 사용한다면, 논리의 비약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근대기 독도에 실제 영향을 미친 근거를 찾기 위해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영토인 시마네현 오키섬 주민 3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진행한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일본이 한·일 간 독도영유권 분쟁을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남대 독도연구소 송휘영 교수는 “일본이 근대기 어업활동에서 독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 찾기가 중심이 된 보고서”라며 “또 우리의 역사 교과서에 해당하는 일본 고등학교 일본사에서의 독도 문제 등을 새롭게 다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내년 2월 이번 보고서를 반박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보고서는 홍순칠 독도의용수비대장의 할아버지인 홍재현 옹에 대해서는 “홍재현이 왜 전쟁(2차 대전)이 끝나고 독도는 한국령이라는 진술을 했는지를 생각하면 그에게 친일의 빚이 있었던 것도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영유권 논쟁에 친일 문제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독도문제 권위자인 김병렬 국방대 교수는 “홍재현 옹의 행적이 일부 미화된 부분은 있더라도 친일과 연계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 “일일이 반응 필요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 “지방정부 수준에서 도발하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며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해당 보고서의 내용을 이미 주일본 히로시마총영사관을 통해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를 낸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일본 시마네현이 설립한 대표적인 독도연구단체로 정부의 지원 아래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일본 측 영유권 주장 논리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