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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한 유엔 역사/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시론]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한 유엔 역사/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입력 2015-10-01 23:44
업데이트 2015-10-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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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윤덕민 국립외교원장
우리 국민에게 유엔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유엔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1948년 12월 12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는 결의안 1952호를 통해 대한민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바 있다.

특히 6·25전쟁에서 백척간두의 한국을 유엔군의 참전으로 결정적으로 구해 주었다는 점에서 유엔은 우리 국민에게 고마움의 존재였다. 유엔의 각종 기구로부터 적지 않은 원조 혜택을 얻기도 했다. 한때 우리는 회원국도 아닌 상황에서 유엔 창설일인 10월 24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할 정도였다.

그러나 유엔 무대는 한국 외교에 시련의 장소이기도 했다. 비동맹을 표방하는 제3세계의 신생독립국 수가 많아짐에 따라 유일한 합법 정부 한국은 한반도의 정통성을 둘러싸고 북한과 피 말리는 표 대결을 벌이곤 했다. 유엔총회에서 한국이 제안한 결의안이 통과되는 동시에 북한이 제안한 정반대의 안도 통과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종종 있었다. 당시 유엔의 수준과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건들이었지만, 우리 외교에서 유엔이라는 무대는 국가의 존망을 건 남북 대결의 결전장이었다.

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국력이 북한을 압도하면서 유엔의 상황은 다시 역전됐다. 88올림픽을 계기로 적극적인 북방외교가 주효하면서 한국은 공산권 국가와 차례차례 수교해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 중국과 국교를 맺는 한편 이들로부터 한국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얻는다. 국제적 고립을 우려한 북한이 유엔 가입을 서두르게 되면서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한민국 역사는 유엔과 함께해 온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복, 분단, 건국, 전쟁,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의 70년을 겪은 한국과 나란히 유엔도 창설 70년을 맞이했다. 지난 9월 창설 70주년을 맞아 개최된 제70차 유엔총회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150여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박 대통령은 우선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광복 70년의 한국에 유엔 창설 70주년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고, 유엔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피력했다. 지속가능 개발, 기후변화, 국제평화, 인권 등 주요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을 비롯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표명했다.

최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도발보다 개혁·개방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핵을 포기하고 개방·개혁의 길로 나온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적극 지원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마지막 냉전의 잔재인 한반도 분단 70년의 역사를 끝내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며, 평화통일을 이룬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고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된 민주국가가 될 것임을 천명했다. 이는 한국의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통일 한국의 모습을 비핵 민주국가로 국제사회에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유엔개발협력정상회의에서의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 소녀들을 지원하는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을 위한 구상, 21세기 신농촌 개발 패러다임으로서의 새마을운동, 개도국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개발협력 지원 등을 밝혔다.

또한 평화유지정상회담에서 공병대의 추가 파병과 아프리카 내 평화유지군에 대한 병원의료시설 지원, 재정지원 확대 등 유엔 평화활동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방안을 천명했다.

한국은 1993년 소말리아에 평화유지군(PKO)을 파견한 이래 지금까지 1만 3000명이 유엔 PKO에 참여했으며, 현재에도 남수단과 레바논 등지에 630명이 파견돼 있다.

유엔 창설 70년 총회에서 보는 한국의 위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야 했던 세계 최빈국의 신생독립국가에서 어느덧 개도국을 돕기 위한 개발협력 어젠다를 주도하고, 기후변화와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는 글로벌 외교의 주요 행위자로서 발돋움했다.
2015-10-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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