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한·미·중, 대북 ‘이익 공감대’ 찾아야/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시론] 한·미·중, 대북 ‘이익 공감대’ 찾아야/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2015-09-30 22:58
업데이트 2015-09-30 23: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지난주 취임 후 최초로 국빈 방문 자격으로 미국을 찾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최근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진 제2차 세계대전 70주년 전승절 행사 직후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세상의 관심을 받으며 진행됐다. 과거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글로벌 경제대국 중국의 데뷔였다면, 전승절 행사는 글로벌 정치대국 중국의 데뷔를 알린 행사였다.

시 주석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작이 시애틀이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미 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한 워싱턴주의 최대 도시인 시애틀은 아시아계 최초의 주지사였던 중국계 게리 로크를 배출한 곳이며, 19세기 중국인이 태평양 북쪽 항해로를 따라 미국에 도착한 최초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게리 로크는 지난해까지 주중국 미국대사로 일하며, 미국대사로서 미·중 관계에 새로운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편성과 특수성의 결합’에 대한 미국 버전의 해석과 중국 버전의 해석이 그대로 드러난 만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의거한 국제질서 틀 속에서 중국의 안착을 희망하는 미국과 중국만의 특수성이 가지는 예외가 위협적인 성장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관계의 형성으로 받아들여지길 희망하는 중국,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17세기를 전후로 근대 국제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한 이래로, 국제정치질서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소위 ‘강대국 간의 정치’라는 프리즘을 통해 모든 국제사회의 현상이 설명된다는 것이다. 19세기 영국 중심의 세력균형 질서가 그랬고, 20세기 냉전기 미·소 양극체제가 그랬으며, 냉전 직후 20여년에 걸친 미국 주도의 단극적 상황이 그러하였다. 즉, 지금의 모든 국제질서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미·중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환경, 사이버 안보, 무역 확대, 중동 문제,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가 있었고 북한문제를 포함한 지역 안보 이슈에 대한 중요한 공감대 확인도 있었다. 동시에 인권문제, 동남아 영토 분쟁, 티베트, 언론 등의 사안들에서는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중국도 미국에 밀리지 않고 할 말은 다하는 자리였다. 한 마디로 평화, 갈등, 그리고 회색지대가 함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서로가 가진 각자의 ‘특수성’을 ‘보편성’이라 믿으며 상대방이 가진 ‘특징’을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의 문제로 구체화해보면 여전히 시진핑 주석은 ‘북핵 문제’라는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 차원에서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관점에 따라 조금씩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부 외교정책의 최대 성과의 하나는 미국과 중국을 모두 우리의 편으로 만들었다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성과라는 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미·중이 북한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중요한 성과이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북한 및 통일 문제와 관련한 ‘이익구조’ 역시 서로 절묘하게 연결되어 교집합을 만들어야 한다. 입장이 같다는 공감대에서 진일보한 ‘생각과 이익’이 같은 액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풍부한 외교자산을 보유한 미·중을 상대로 선제적인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충분히 신중하여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는 모두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차제에 형성된 한·미·중 공감대가 의미 있는 성과였다는 믿음을 미국과 중국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미·중 협력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2015-10-01 3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