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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칼럼] 유엔 무대 위 통일 드라마와 북한 개방

[구본영 칼럼] 유엔 무대 위 통일 드라마와 북한 개방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9-29 18:04
업데이트 2015-09-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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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논설고문
창설 70주년이란 연대기적 무게감 탓일까. 올 유엔총회 무대는 꽉 차 보였다. 193개 회원국 중 160여개국 정상과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참석했다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에 이어 7번째로 연단에 올랐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까지 참석했다면 분단 70년사에 남을 명장면이 연출되었을 법하다.

하지만 부질없는 상상이었다. 전날 리수용 외무상 등 북한 대표단은 회의장에서 박 대통령을 애써 외면했다. 불현듯 1989년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식장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때의 빛바랜 사진 속에서 옛소련의 고르바초프(고르비) 대통령은 환히 웃는 반면 붕괴 직전의 동독 공산당 호네커 서기장은 잔뜩 굳어 있었다.

당시 고르비는 베를린에서 동독 지도부에 강한 어조로 개혁·개방을 권고했다. “인생은 너무 늦게 오는 자를 벌한다”는 예언적 경고와 함께. 비공개석상에선 사회주의 동독을 “뚜껑이 꽉 닫힌 채 과열된 보일러”에 비유했다고도 한다. 물론 호네커는 고르비의 권고를 뿌리쳤다. 화가 난 그는 종주국 최고지도자인 고르비를 배웅하러 공항에도 나가지 않았다.

옛소련도 처음엔 동독을 서방 세계와 격리해 자국 안보의 방패로 삼으려 했다. 고르비는 서독이 주도하는 독일 통일을 막아내려고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를 영구분단 기도로 본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국제 여론을 등에 업는 통독 외교를 본격화했다. 전승 4개국(미·소·영·프)과 동서독을 포함한 ‘2+4 회담’을 통해 동독을 국제무대로 견인해 내면서다.

국제정치학에 ‘고슴도치 이론’이란 게 있다. 고슴도치가 몸을 웅크린 채 가시로 맹수의 공격을 막듯 세계 최빈국인 북한도 문을 닫아걸고 핵무기란 가시로 세습체제를 지키려 하고 있다. 이제 동독이 못 가졌던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등장한다면? 합의에 의한 평화통일은 물 건너가게 된다고 봐야 한다. 까닭에 분단 고착화를 막으려면 김정은이 스스로 결단해 개혁·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주변국들이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통일 외교도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이유다.

작가 이병주가 그랬던가.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고. 주체사상이니, 백두혈통이니 하는 어설픈 신화는 대명천지 글로벌 무대에서는 여지없이 깨지고 만다. 북한보다 먼저 탄, 자유화·민주화·시장경제라는 세계 문명사의 큰 흐름에 우리가 회의를 품을 까닭은 없다. 서독 지도자들도 동독을 이런 흐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통독을 일궈 냈다.

통독 전 서독도 양독 간 경제 협력이 동독 주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동독 정권의 안정과 분단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래서 서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협은 지양하면서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동독 주민의 여행 자유화와 인권 개선을 요구해 관철해 나갔다. 다만 처음엔 봉쇄하려 했던 동독의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과감히 열어 주었다.

박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로 나온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적실한 주문이다. 다만 북의 개방을 기다리지 말고 예의 고슴도치 전술을 버리도록 국제적 조류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6자회담 재개도 필요하다. 설령 회의는 춤추고 결론은 없다 할지라도 북한이 다자 회담의 틀 안에서 글로벌 기준을 따르게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너무 믿어서도 안 되겠지만,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임은 자명하다. 통독 과정에서 구소련처럼 말이다. 며칠 전 시 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 물론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라는 시 주석의 조언을 끝내 외면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1400㎞ 북·중 국경 너머로 보이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변화상까지 눈치채지 못하게 할 순 없을 게다. 어떤 경로로든 북한 주민들이 세계사의 진실과 대면하도록 해야 한다. 그때야말로 한반도 통일의 물꼬가 트이는 결정적 순간을 맞을 듯싶다.

kby7@seoul.co.kr

2015-09-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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