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하지만 그간 남북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의 종결이 곧 평화의 도래를 의미하지 않고, 합의가 협력의 지속을 보장하지 않는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을 시사하며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북한이 그들의 공언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속단하기 어렵다. 현시점에서 도발을 감행 혹은 자제할 이유들이 각각 충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선택이 도발이라면 남북한은 새로운 전략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우선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곧이어 4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8·25 합의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당장 10월 20일부터 시작될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성사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의 희망과 노력에 상관없이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압을 핑계로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지난 남북합의문에 언급된 ‘비정상적인 사태’로 해석할지도 사태 전개에 중요 변수다. 북한의 핵실험만큼 비정상적이고 더 위중한 안보 도전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로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하고 강대국들의 대북 전략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다. 이미 지난주 개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59차 총회에서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165개 회원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엄중한 우려로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도발이 현실화된다면 2013년 3월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보다 훨씬 강화된 새로운 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연관된 물자의 수출입만 규제해 왔던 데 비해 새로운 제재안에는 북한의 일반 무역까지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국제사회의 압박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도 훨씬 강경하게 바뀔 것이다. 당장 지난 16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에 경제제재 이상의 새로운 압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그리고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의회 입법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미국의 정책 기조가 ‘전략적 인내’를 넘어 ‘전략적 징벌’로 선회하면서 오바마 행정부 집권 기간 중 북·미 관계의 진전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강압할 가능성도 크다. 한국이 그간 소위 ‘대중 경사론’이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힘을 기울였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제 역할을 해 달라는 혹은 해 줄 수 있다는 전략적 요구와 계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거나 그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중국을 통한 대북 간접 강압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한국 내에 증폭될 수 있다.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유엔 제재 결의안에 신속히 동의함은 물론이고, 대북 원유 수출을 장기간 중단하는 등 실효적 강압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전략적 고심은 깊다. 만약 10월 위기설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강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아니 주도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남북 관계 경색은 불가피하다.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더라도 전략적 딜레마는 여전히 존재한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선제적 신뢰 조치로 주장하며, 우리 정부에 5·24 대북제재 해제와 같은 값비싼 대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요구에 섣부르게 응하면 이는 북한의 돈줄을 막고 제재를 더욱 강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역행이다. 아울러 한국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공조 또한 느슨해질 수 있다.
어느 상황이든 신뢰 프로세스와 신뢰 외교를 주장해 온 우리 정부에 전략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고, 모든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도 없다. 북한의 선택만큼 우리의 결심도 궁금하다.
2015-09-25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