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우산 쓰기 우산 뺏기/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5-09-2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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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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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철 논설위원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신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증자를 했는데 이를 알고 일부를 갚으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사업할 돈을 뺏어가면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고 한탄했다. 만기연장 기간도 갈수록 짧아진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은행 지점장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여신 관리를 깐깐히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얘기했단다. 이른바 해묵은 ‘우산 논쟁’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조선업계의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비 올 때는 우산을 뺏는 게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때 그 판단은 빌려준 곳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금융당국이 왜 나서느냐는 얘기가 있었다. ‘관치 논란’이다.

이런 논쟁과 논란은 한계 산업이나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이번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500조원에 이르는 기업부채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 이목이 쏠린다. 임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 “(기업)부채는 양철지붕의 눈(雪)과 같다. 눈이 내릴 때는 그 무게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지만 눈이 그치고 물로 변하면 일시에 엄청난 무게로 느껴져 약한 지붕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침체된 세계 경제가 위기로 돌변하면 국가 경제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게 기업부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러 차례 경험한 위기불감증의 ‘학습효과’로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대우그룹 해체 등 기업 구조조정과 여기에 물린 은행권을 구제하기 위해 168조 6000억원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자 비용을 제외한 원금만 35% 넘게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무리한 사업 확장,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정부의 안이한 시각 등이 주범이었다. 2003년에는 정부가 신용카드사들의 과잉 경쟁을 방치해 가계발 금융위기(카드대란)를 불렀고 2011년에는 건설업체에 대한 상호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대출을 눈감는 바람에 27조 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야만 했다. 회수된 돈은 6조원뿐이다.

지금 세계 경제는 불안하다. 위기가 들이닥치면 그 피해는 1차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입게 된다. 하지만 기업의 연쇄 도산은 국가 경제를 마구 뒤흔들어 놓는다. 이미 경험했듯이 국가가 쏟아붓는 공적자금은 가계 빚이든 기업 빚이든 결국 국가채무로 이어지는 걸 목격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가 40% 선에 육박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이다.

임 위원장이 작심하고 기업부채 관리를 천명했으니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신속하고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기업부채 관리의 핵심은 좀비(살아 있는 시체)기업의 옥석 가리기다.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 비용을 3년 연속 내지 못해 대출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은 2009년 2698개에서 지난해 3295개로 늘었다. 외부감사 기업 중 15.2%가 여기에 속한다. 대우조선해양·STX·성동조선 등 부실기업 300여곳을 떠안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혈세 낭비도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은행들이 기업 부도 사태로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좀비기업들에 대출 기간을 연장해 주고 이자를 깎아 준 반면 정상기업들에 대한 대출은 줄였다. 그 결과 좀비기업 비중이 거품 붕괴 이전 4~6%에서 1990년 후반 14% 수준으로 크게 높아졌는데 이게 일본을 장기불황으로 몰고 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칼날을 들이대는데 가만히 있을 기업은 없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냐 아니냐, 왜 나만 하느냐 등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좀비기업의 정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고 기업 재무구조 개선 약정과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같은 기존의 구조조정 수단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하는 이유다. 개별 기업보다는 산업 구조 개편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다시 기업과 금융권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우(愚)를 범해선 안 된다. 뺏고 뺏기는 게 아니라 한 우산 아래 공생하는 길을 찾는 데 금융정책·감독당국·금융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금융개혁이 별건가. 이런 게 금융개혁이다.
2015-09-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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