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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국회의원 수를 89명으로 줄인다면/김상연 정치부 차장

[데스크 시각] 국회의원 수를 89명으로 줄인다면/김상연 정치부 차장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5-09-14 18:04
업데이트 2015-09-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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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 정치부 차장
김상연 정치부 차장
지난해 몇 년 만에 국회 출입기자로 돌아온 이후 확연히 다르게 느끼는 점이 있다. 국회의원들을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발견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과거 국회를 취재할 때는 의원들이 평소 적어도 3분의2 이상은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실세 의원부터 야심에 찬 차기 대선 주자, 패기만만한 초선 의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대통령 아들까지…. 그 ‘따끈따끈한’ 취재원들로부터 차를 얻어 마시며 들은 기삿거리를 떨리는 가슴으로 데스크에 보고하곤 했던 추억이 달큼하다.

반면 지금은 300개에 가까운 의원 방을 돌아다녀 봐도 자리에 있는 의원은 10명 중 1명꼴밖에 안 되는 것 같다. 20여년간 국회 밥을 먹은 보좌관에게 넌지시 물었더니 “솔직히 다들 어디서 뭐하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던 차에 한 의원이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던 대낮에 모텔방에 있었다는 ‘사건’이 세상을(정확하게는 국민의 속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의심병이 도진 터에 그런 뉴스를 접하니 불신은 상상의 나래를 펴고 증폭된다. 의원회관에서 보이지 않는 의원들이 실상은 죄다 이상한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상상은 무죄라서 무섭다.

직속상관이 없고 고정된 근무처도 없는 국회의원의 근태(勤怠)는 이 땅 모든 직장인의 부러움을 살 만하다. 국회에서 안 보이면 지역구에 있다고 하고 지역구에서 안 보이면 국회에 있다고 하면 그만이다. 밑의 보좌관이나 비서에게 행적을 알려줄 의무도 없다. 장차관급 예우를 받는 헌법기관의 근무 동선이 이렇게 견제가 안 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숨은 허점이다.

문제의 상당 부분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데 있다고 본다. 의원이 너무 많으니 그중 한 명이 대낮에 모텔을 들락거려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고, 의원 몇 명쯤 딴전을 피워도 국회는 그냥저냥 돌아간다. 일찌감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고희(古稀)의 중진 의원으로부터 며칠 전 이런 말을 들었다. “사실 제대로 일하는 의원은 300명 중 10명도 안 될 거야.”

우리가 비교하기 좋아하는 미국의 연방의원 수는 535명(상원 100명+하원 435명)이다. 인구 3억명의 0.000178%다. 미국의 기준을 대입한다면 인구 5000만명인 우리나라의 의원 수는 300명이 아니라 89명이 돼야 한다.

더욱이 미국 의원은 지역구가 우리보다 방대하고 국내 문제뿐 아니라 전(全) 지구적 이슈를 다룬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국회의원보다 업무 난도가 훨씬 높다. 89명도 많은 편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의원 수를 늘리자는 얘기가 안 나온다. 미국은 하원의원 수를 인구에 비례해 배정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토 확장과 인구 증가로 의원 수가 계속 늘자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원의원 수를 435명으로 제한하는 법(Reapportionment Act)을 만든 게 1929년이다. 그후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영토가 확장되고 인구도 급증했지만 지금도 의원 수는 그대로다.

반면 얼마 전 어떤 당의 원내대표가 그랬듯이 우리의 국회의원들은 의원 수를 늘리려 호시탐탐이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들은 의원 수 인플레이션으로 ‘모텔 의원’이 양산되건 말건 단 한 명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이 글은 쓰나 마나 한 허문(虛文)이 돼 버렸다.

carlos@seoul.co.kr
2015-09-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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