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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산가족 문제, 더이상 늦출 수 없다/황부기 통일부 차관

[시론] 이산가족 문제, 더이상 늦출 수 없다/황부기 통일부 차관

입력 2015-09-10 18:06
업데이트 2015-09-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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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한 김섬경 할아버지는 91세 고령에 구급차에 몸을 싣고 눈발이 날리는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할아버지는 가쁜 호흡으로 단호하게 “죽더라도 금강산에서 죽겠다”면서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노구를 이끌고 금강산으로 향했다. 그렇게 김 할아버지는 환갑을 훨씬 넘긴 자녀들과 꿈에도 그리던 상봉을 할 수 있었으나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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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부기 통일부 차관
황부기 통일부 차관
김 할아버지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령에 접어든 이산가족들이 분단으로 생이별하고 난 뒤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를 그리는 애틋한 정은 남에 살든, 북에 살든 다를 바 없다. 북한에 산다고 해서 이산의 한과 고통이 덜하란 법이 없다. 이산가족 문제야말로 인륜에 속하는 절박한 문제다. 절반이 넘은 이산가족이 80세를 넘기신 고령이라는 점에서 시간을 다투는 문제라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 7~8일 양일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협의했다. 비록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비롯해 상봉 정례화,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양측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차후 지속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0년 이후 15년 동안 남북 간에는 총 19차례의 상봉행사와 7차례의 화상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남북한 모두 2만 2547명(4491가족)이 상봉에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5만 5255명(7588가족)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교류 방식은 여전히 전체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지난 9일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에 대한 컴퓨터 추첨이 진행된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는 결과에 따른 희비가 교차했다. 대부분 고령인 신청자들에게 다음을 기약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렇듯 간헐적인 상봉만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전면적 생사 확인을 통한 상봉 정례화와 서신 교환, 고향 방문 등을 실현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파생된 문제인 만큼 그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를 그리는 마음은 우리측이든 북측이든 다를 수 없다. 정치적 이해나 경제적 손익을 떠나 남북이 함께 민족적 불행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최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남북으로 헤어진 가족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만나며 안부를 전하는 것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인권선언’(1948년) 제16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66년) 23조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핵심적인 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가족 구성원이 자유롭게 만나고 소통할 권리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미 남북한 모두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만큼 이산가족들의 가족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러나 남북이 꾸준히 노력하면서 신뢰를 쌓아 간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남북은 이미 과거 1970년대부터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 간 최우선의 대화 의제로 다뤄 왔다. 지난 8·25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도 인도주의 견지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정부는 70년 동안 쌓여 온 이산가족들의 한과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뜻을 모아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데 지지와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2015-09-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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