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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칼럼] 톈안먼 성루 너머로 보이는 통일의 길

[구본영 칼럼] 톈안먼 성루 너머로 보이는 통일의 길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9-09 18:04
업데이트 2015-09-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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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논설고문
구본영 논설고문
지난주 톈안먼 광장은 중화굴기(中華堀起)의 현장이었다. 중국이 지상 최대의 전승절 열병식으로 세계인들에게 보여 준 위용은 전율할 정도였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단하의 군사 퍼레이드보다 온통 톈안먼 성루로 쏠렸다. 박근혜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선 단상 한가운데로 말이다. 앞줄 끄트머리 북한 대표 최룡해의 실루엣도 어렴풋이 비쳤다.

톈안먼 성루가 놓칠 수 없는 통일 외교의 무대였기 때문일까. 박 대통령은 동맹인 미국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열병식에 참석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서는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통일을 하려면 주변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속내를 비쳤다. 물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인식은 원론적으로 적실하다. 중국은 3대째 권력 세습 중인 ‘김씨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아닌가.

하긴 통독 과정에서도 옛 소련이 막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전범국 독일은 미국과 영국·프랑스, 그리고 소련에 의해 분단됐지만, 전승국들은 애초 강대한 통일 독일의 재탄생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서독은 미국의 지지에 이어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소련마저 통독에 동의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과연 중국이 소련처럼 북한 대신 우리의 손을 들어줄 건가.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 시 주석의 중국몽(夢)과 우리가 그리는 통일의 비전은 다를 수 있는 탓이다. 중국도 핵 개발로 동북아의 안정을 깨는 북한이 점점 부담스럽지만,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앞두고 북한이란 완충지대를 버리긴 쉽지 않을 것이다.

박 대통령의 ‘성루 외교’로 복잡한 통일 퍼즐의 첫 단추 하나가 겨우 풀렸을 뿐인지도 모르겠다.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 대화와 교류 확대를 약속한 ‘8·25 합의’ 후 북한의 태도를 보라.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설사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한다고 해도 (남측) 당국이 이를 구실로 남북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예고하며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평화통일은 최선의 목표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이를 표방한다. 다만 그런 당위성대로 흐르지 않을 때를 대비한 ‘통일 플랜 B’도 꼭 필요하다. 얼마 전 통일준비위 심포지엄에서 러시아의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흡수 통일이 아닌 점진적 통일은 사실상 환상에 불과하다”고 제3자의 객관적 시각을 전했다. “(가능성은 적지만) 북한의 개발독재가 성공한다면 장기적 평화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는 사족과 함께. 세습체제의 포기를 뜻하는 합의 통일에 북한이 응할 리 없고, 북이 핵을 움켜쥔 채 개발독재에 성공한다면 분단이 장기화한다는 불길한 얘기다.

그렇다면 통일 퍼즐 맞추기의 다음 수순은? 역시 통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통독 전 서독은 경제력이나 인권, 복지뿐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사회주의체제 동독을 압도했다. 그러기에 동독 주민들은 투표를 통해 기꺼이 서독 주도의 ‘통일 열차’에 탑승한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제력은 북한을 압도하지만, 군사력은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이다. 잠수함과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은 외려 열세다.

미·소 냉전을 종식시킨 원동력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힘의 우위에 기반한 화해정책’이었다. 미국이 전략무기 감축협상 등 데탕트 노선과 함께 ‘스타워스’(우주전쟁)를 불사할 태세를 보이자 경제난으로 고민하던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의 결단을 내렸다. 대만과 양안 대화를 하고 있는 중국도 이번에 톈안먼 쇼윈도에 최첨단 무기들을 내놓지 않았나.

통일 대업을 이루려면 주변국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경제력과 복지, 군사력 등 전 부문에서 우리의 역량을 더 키워야 한다. 인류 역사상 초유의 실험인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독일식 통일이라는 ‘원치 않는 사태’에서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의 내실부터 다져야 하겠다. 이런 상식을 뛰어넘어 통일 퍼즐을 맞추는 ‘신의 한 수’는 어디에도 없다.

논설고문
2015-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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