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쉽게 좌절하고 분노한다. 다름에 대한 관용은 없어지니 다양성과 창조성은 메말라 간다. 요즘은 청년세대를 일컬어 7포 세대니 N포 세대니 하는 자조적 표현들이 거리낌 없이 인구에 회자되는 시대다. 청년실업은 세계 선진경제가 겪고 있는 고질병이라고 자위해 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심각해지고 있으니 20대 자녀를 둔 부모로서 가슴이 먹먹할 따름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청년실업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손실은 연간 5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장기실업으로 룸펜으로 전락하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니 청년실업 해소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대책이다. 외국의 리더십 연구에 따르면 세계 200대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리더십 유형은 제각각이었지만 20~30대에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실패를 경험했다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니 젊은 시절의 경험은 국가자산임이 틀림없다.

최근 통일에 대비해 별도 재원을 비축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당장 쓸 재원도 모자라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일재원을 별도로 비축하기보다는 청년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젊은 인적자본을 잘 축적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통일 대책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현안이자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들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이런저런 대책을 시행했다. 박근혜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와중에 정년연장법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청년고용 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을 둘러싼 정치공세와 ‘네 탓’ 공방은 기성세대의 소아적 민낯을 보여 주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 정년연장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노동시장 여건, 경제·사회·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사회안전망과의 연계, 세대 간·노노 간·노사 간 이해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

그나마 노사정이 청년고용 절벽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으니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면 정치적 과장이다. 이번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정년연장법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대책이었기에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전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 기회와 근로시간을 나누며 노동수급의 미스매치를 채우는 정공법이 별도로 추진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제안한다. 우선 의료, 관광, 한류산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함께 수출산업화 전략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많은 조치가 착실히 이뤄졌으므로 수도권 입지 규제와 같은 덩어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의 근로 관행을 개선해 일자리를 나누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투입 중심의 임금체계와 직무평가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엄격히 적용해 장시간 근무하는 것이 장땡이라는 ‘꼰대 문화’를 바꾼다.

이와 함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축소해 나간다. 동일·유사 노동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임금이 사내 평균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정지출과 관련해서는 청년고용을 빌미로 재정지원이 좀비 기업들의 연명 수단화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 17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R&D) 지원을 축소해 청년고용 재원으로 전환해 기업들의 고용 노력을 유도한다. 해외이주 노동자 확대 문제는 노동수급, 구조조정, 사회적 비용 등을 검토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동관계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산물인 동시에 국가별 역사적 배경을 달리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경험은 참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대로 차용하고 맹신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노동과 자본의 국경 이동이 쉽고 무한 경쟁이 불가피한 글로벌 경제하에서 과거의 해법들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중지를 모으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이해 당사자들의 결단과 실행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