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졸업 전후의 자녀를 둔 사람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가 취업 문제다. 은퇴한 친구에게 자녀가 취업했는지 물어보기도 눈치 보인다. 아버지 세대보다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대학을 나오고 나서부터는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 연애·결혼·출산 포기의 3포 세대에서 내 집 마련과 인간 관계까지 포기한다는 5포세대,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는 7포세대, 최근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n포세대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대학 5학년생들은 한 해 12만명에 달하고 2분기 청년 명목실업률은 10%대인 반면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실업률은 무려 36%대에 달한다. 우리 정부의 올해 하반기 최고의 목표는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 등 노동개혁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노동개혁에 대한 자사의 보도 내용에 대해 심층 진단까지 하고 있고(서울신문사 8월 26일자), 노사정 대타협으로 청년 고용을 촉진하라는 언론의 주장들도 부지기수다(서울신문 8월 18~19일자, 8월 27~28일자 및 9월 2일자 등). 자식들 장래에 대한 애정의 크기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우리나라에서 청년 실업은 전체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형 로제타 플랜을 가동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9년 직장을 잃은 소녀 로제타의 힘든 삶을 엮어 만든 벨기에 영화에서 따온 로제타 플랜은 5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은 근로자의 3%를 청년으로 추가 고용해야 하고 위반 시에는 벌금이 부과되는 청년고용 할당제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을 살펴보면 중국이 아닌 일본에 되려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고 중국에는 기술 경쟁에서 밀린다는 소위 신(新)넛크래커 현상에 처해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혁신의 속도하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젊은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만 하는 상황이다. 경쟁국 기업들은 사물인터넷(IoT), 드론, 3D프린팅으로 상징되는 기술혁신에 청년들을 앞세워 저만치 먼저 가고 있다. 노동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향후 30년간 지속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한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잃어버린 20년 불황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을 닮아 가고 있다고 발표됐다. 성장률 하락이 저출산 고령화와 생산성 정체에 기인하는 것과 노인부양률 증가 추이가 닮았으며, 심각한 청년 실업도 그렇다. 일본에서는 불황이 길어지면서 청년 실업자가 장년이 될 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중년실업’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닮고 싶지 않은 사회현상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처방책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 연령의 연장이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의 모습이 그것이다. 공공기관이 솔선해 민간기업까지 확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9월 중 142개 전체 지방 공사·공단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노동개혁의 성공에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청년 일자리와 노동개혁에 대해 서울신문은 화두만 던지는 데 그치지 말고 앞서 이 문제를 해결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해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