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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다가오는 ‘G2發 신흥국 위기’ 대책 시급하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시론] 다가오는 ‘G2發 신흥국 위기’ 대책 시급하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입력 2015-09-07 18:08
업데이트 2015-09-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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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추락과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주요2개국(G2)발 불확실성이 심상찮다. 특히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갑작스런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계기가 됐다.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주가는 더욱 하락했다. 이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중남미, 호주, 중동 산유국 등 자원부국과 동아시아 국가들로 확산됐다. 이미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변 국가로 위기가 전염되고 있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중국은 2011년까지 30년 동안 연평균 10.2%의 고성장을 해 왔지만 2012년부터 성장률은 7%대로 내려앉았다. 올해는 6.8%, 내년에는 6.3%의 성장률이 전망된다. 2017년 5%대 성장률을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 대체 중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저임금, 저소비를 하면서 투자와 수출 비중을 계속 키워 왔기 때문이다. 수치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율은 1980년대 초반 53%에서 36%로 낮아진 반면, 투자 비율은 25%에서 46%로 높아졌다. 수출 비중도 10%에서 27%로 올라갔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임금이 급등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 월평균 100~200위안에 불과하던 임금은 최근 4000위안(약 7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인건비가 오르면 수출 경쟁력은 그만큼 떨어지게 돼 있다. 설상가상 글로벌 위기까지 겹치며 수출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6~7%대로 하락하면서 10% 성장을 예상하고 투자한 설비는 심각한 과잉투자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0%까지 하락했다. 그 결과 기업부채와 금융기관 부실여신 비율은 급등했고, 부동산 시장에도 초과공급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는 데만 4~5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과잉 투자는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실업이 초래되면 정치·사회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중국 정부가 연이은 통화 팽창과 위안화 평가절하로 막아 보려고 해도 역부족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달러당 6.4위안인 위안화 환율이 연말에는 7위안, 내년 말 8위안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성장률이 5%대로 추락하면서 경착륙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 중국 경제뿐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국가들까지 비상이 걸리게 되는 셈이다. 이미 엔저로 고통받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는 치명타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재차 빠져나갈 수 있다. 외국인 자금 유출 속도에 따라서는 외화유동성 위기도 올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에도 위안화 평가절하, 미국 금리 인상, 엔화 절하 등의 결과로 중남미에 이어 동아시아 국가들에 위기가 닥쳤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앞으로 3~4년 동안 중국은 위안화 약세 기조를 펼칠 것이고 일본은 양적완화를 지속할 것이다. 미국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려 나갈 것이다.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환율이 급격히 오를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 유출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환율은 달러는 물론 엔화, 위안화까지 고려해 적절한 균형 수준이 되도록 점진적인 절하를 유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둘째,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해도 덩달아 금리를 올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내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셋째, 과도한 수출 의존도를 줄여 나가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기 부침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지금의 산업구조로는 지속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산업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는 물론 투자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G2 리스크로 인해 다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어려운 국면에 있다. 좌우,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15-09-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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