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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 최대 27만개 늘어난다

근로시간 줄이면 일자리 최대 27만개 늘어난다

입력 2015-09-04 15:13
업데이트 2015-09-0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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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을 줄이면 최대 3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상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연구원이 특수고용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근로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표본을 제외한 1천10만5천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는 105만5천명(10.4%)에 달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52∼60시간인 장시간 근로집단은 67만6천명(6.7%),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는 초장시간 근로집단은 37만9천명(3.8%)이었다.

정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 6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 3만3천∼6만7천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면 고용효과는 11만2천∼19만3천명이며,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면 그 효과는 15만7천∼27만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기업이 업무강도를 강화하거나 자본을 추가로 투입하면 생산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천71시간으로 OECD 평균(1천671시간)을 400시간이나 초과했다. 노사정은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천800시간대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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