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이후 한국과 중국 간 경제 교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중 교역액은 2014년 37배나 증가한 2354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으로서는 중국이 최대 수출 대상국이면서 수입 대상국이다. 중국으로서도 한국이 최대 수입 대상국이며, 세 번째 수출 대상국이다. 투자 부문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국이다. 2015년 6월 말 기준 해외투자신고 건수에서 중국 비중은 무려 36.2%에 달했다.

한·중 관계는 빠르게 변화해 왔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중 간 우위 산업이 확실히 구분됐다. 중국은 주로 원자재 가공 및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는 산업에서 우위를 보였고, 전자부품 및 중화학공업은 경쟁력이 취약했다. 그렇지만 최근 중국도 전자부품 및 중화학공업에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됐다. 우리의 대중 수출 및 수입 품목을 비교해 보면 거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중 간 분업구조가 산업 간 분업에서 산업 내, 품목 내 분업으로 심화돼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과거에는 산업과 기술, 품질 등의 부문에서 서로 차이가 존재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수직적 분업 관계였지만 이제는 서로 대등한 수준에서 분업을 모색해야 하는 수평적 분업 관계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쟁과 분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경쟁에도 불구하고 양자 간 교역이 늘고 있다는 것은 경쟁의 결과로 새로운 형태의 분업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벌써 10년 전부터 중국의 경쟁력 상승으로 우리의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걱정해 왔지만 꾸준히 대중 수출을 늘려 왔다. 중국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 대상인 일본은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2000년 20%를 상회해 1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우리보다 낮아져 1위 자리를 우리에게 내주고 말았다.

현재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해외 기업들보다 중국 본토 기업들과의 경쟁을 더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의류 및 섬유, 생필품 등 경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일반기계, 가전, 휴대전화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경쟁하고 있다. 중국이 주력 산업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및 품질 수준까지 경쟁력을 보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다. 이러한 중국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기능이나 디자인 등에서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 핵심 부품소재 및 장비에서 중국의 수요는 향후 크게 늘어나겠지만 당분간 경쟁력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우리가 빠르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기대보다 우려가 더 많다. 하지만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7%의 높은 수준이고, 소비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되면서 중국 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 비록 관세양허부문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많은 개방을 했지만 관세 이외의 부문에서 더 많은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됐다. 신규 비관세 조치들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통보, 통관 시간 및 절차 등의 간소화는 우리 기업들의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 무역기술장벽(TBT), 지식재산권, 투자 등과 관련한 조치들도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에 따른 애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비관세 장벽 해소와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조치들이 보다 구체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국가 차원에서 서로 협력할 분야도 많이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양국이 협력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환경이나 에너지 등과 관련된 대형 과제의 공동 연구나 시범사업의 공동 수행 등도 좋은 협력 분야다. 양국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과거 우리 기업의 일방적인 대중 투자에서 이제는 중국의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