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개혁 토론회

올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행사·축제 예산이 1조 7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무분별한 행사·축제비 집행과 민간 보조금 증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혁 토론회에서 행자부는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행사·축제 경비 절감 노력을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사·축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는 지방교부세를 더 주고 행사·축제 경비가 늘어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장호 행자부 교부세과장의 말에 따르면 행사, 축제에 쓰인 예산(추경 제외)은 2011년 9544억원에서 2013년 1조 304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는 “최근에는 정부와 여론의 감시를 피해 ‘00축제추진위원회’와 같은 민간단체를 만들어 경비를 우회 지출하는 추세도 나타난다”면서 “이러한 우회 지출 등으로 인해 민간 위탁금은 2010년 9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11조 1000억원 규모로 불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서병수 부산시장,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해 행사·축제성 경비 및 민간 위탁금 절감 등 지자체의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자부가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졌다.

이남국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중앙·지방조정제도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 중 하나인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아쉽다”면서 “지방교부세율은 노무현 정부 당시 내국세의 19.24%로 늘어난 뒤 제자리걸음”이라면서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은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서 보상과 불이익을 강화하는 것은 자칫 지방 통제로 흐를 수 있다”면서 “교부세는 보조금이 아니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행사, 축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바로 정부가 무분별하게 늘리는 국고보조사업”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시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자체를 동원하는 재정 운용이 지방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 시장은 19.8%인 현행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내년부터는 22.0%로 2.2% 포인트 올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시·광역시에서 부족한 재원 보충과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자치구에 배분하는 일반 재원을 말한다. 부산시가 새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올해 조정교부금 5056억원(당초 예산 기준)보다 585억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번 결정은 행자부가 조정교부율 인상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부산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