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우선 중국은 오늘 열병식에서 있을 시 주석의 연설이 부각되기를 원하고 또 열병식 전후로 여러 정상과의 회담도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이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 잘못된 지적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도 새로운 정책적 신호를 보내기보다 의례적인 측면에서 특별오찬을 갖는 등 박 대통령을 환대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외교무대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내용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복잡한 쟁점에 대해 문서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징적 행위로 다른 관련 행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박 대통령의 방중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동북아에서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은 중·미 경쟁의 와중에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고, 중국과 미국이 모두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원하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외교의 지상 과제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넓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두 정부에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상충하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큰 진전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중 협력의 영역을 넓혔다. 특히 남북이 여전히 아슬아슬하기는 하지만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중국 방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과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더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등에서 나타난 두 정상 사이의 우호적인 분위기도 양국이 더 깊은 대화를 진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모처럼 한반도 문제, 동북아 외교와 관련해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멘텀을 어떻게 살리는가가 이번 하반기 우리 정부에 주어진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동시에 남북 사이에 누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는가를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한·중 관계 발전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으려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다. 교류의 양적·질적 수준은 이미 한·중 관계가 북·중 관계를 압도한 지 오래다. 다만 북·중 관계는 나름의 역사성과 전략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북·중 관계를 희생시키는 것을 바라는 것은 과도한 기대다. 동북아에서 냉전적 상황이 청산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더 그렇다. 다만 최근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한국만큼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북·중 관계가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도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중국에 확신을 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데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중 협력의 공간이 더 넓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방지하고,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데 한·중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는가가 앞으로 동북아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을 좌우할 것이다.
2015-09-03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