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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중 협력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로/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시론] 한·중 협력을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로/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입력 2015-09-02 23:34
업데이트 2015-09-0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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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이남주 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2일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사이에 여섯 번째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3일에는 시 국가주석 등과 함께 톈안먼광장에서 진행되는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오늘 톈안먼 성루에서 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도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다.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방중이라 상징적인 의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적지 않았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행사를 한·중 관계가 북·중의 혈맹 관계를 압도하기 시작한 계기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중국은 오늘 열병식에서 있을 시 주석의 연설이 부각되기를 원하고 또 열병식 전후로 여러 정상과의 회담도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사정을 고려하면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이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것이 잘못된 지적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도 새로운 정책적 신호를 보내기보다 의례적인 측면에서 특별오찬을 갖는 등 박 대통령을 환대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외교무대에서는 상징적 의미가 내용적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복잡한 쟁점에 대해 문서 등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징적 행위로 다른 관련 행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박 대통령의 방중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동북아에서 독자적인 외교 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앞으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은 중·미 경쟁의 와중에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고, 중국과 미국이 모두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원하도록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외교의 지상 과제다. 이번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한·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꽤 넓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 두 정부에서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를 상충하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큰 진전이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한·중 협력의 영역을 넓혔다. 특히 남북이 여전히 아슬아슬하기는 하지만 대화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중국 방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과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더 풍부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 등에서 나타난 두 정상 사이의 우호적인 분위기도 양국이 더 깊은 대화를 진행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모처럼 한반도 문제, 동북아 외교와 관련해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멘텀을 어떻게 살리는가가 이번 하반기 우리 정부에 주어진 가장 큰 당면 과제가 될 것이다.

동시에 남북 사이에 누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는가를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 그리고 한·중 관계 발전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으려는 태도도 적절하지 않다. 교류의 양적·질적 수준은 이미 한·중 관계가 북·중 관계를 압도한 지 오래다. 다만 북·중 관계는 나름의 역사성과 전략적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북·중 관계를 희생시키는 것을 바라는 것은 과도한 기대다. 동북아에서 냉전적 상황이 청산되지 않는 조건에서는 더 그렇다. 다만 최근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대해서는 중국도 한국만큼 우려하고 있다.

현재 북·중 관계가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이유도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 중국에 확신을 주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데 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중 협력의 공간이 더 넓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방지하고, 다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데 한·중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있다.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는가가 앞으로 동북아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을 좌우할 것이다.
2015-09-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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