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실버주택, 시범사업 성격…지속 추진”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주택매매시장은 거래는 활발하면서도 가격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전월세시장은 저금리 등 구조적 변화로 서민·중산층이 실제 느끼는 주거비 부담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본격화해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로 도심 주거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강화 방안에는 노후 주택 소유자에게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게 유도하고 해당 주택은 독거노인이나 대학생에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는 등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3차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며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안에는 앞서 SK그룹이 기부한 1천억원을 바탕으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1개동을 ‘저층은 복지시설, 고층은 주거시설’로 짓고 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실버주택 사업도 포함됐다.

유 장관은 공공실버주택 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적인 성격이 강하다”면서도 “(사업이) 잘 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내년 최대 뉴스테이 2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유 장관은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이 활발해져 이주 수요가 발생해 전세난을 오히려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까지 보면 걱정만큼 재건축에 의한 전세수요 급증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 규제완화는 이주를 앞둔 관리처분 단계와 관련된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조합설립 등 사업 초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월세 대책’이라면 이번 방안도 그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득이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것이 방향이라면 그 속도를 늦춰보자는 것이 저희(국토부)들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