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궁극적 목표는 일자리””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 완결판”…대표회담 제안국정 역사교과서 도입·국회 ‘교육감 직선제 개선 특위’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하는 험난한 작업으로서 모든 개혁의 기초”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4대 개혁(노동·교육·금융·공공)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을 제시한 뒤 “30∼40년 전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직무·성과 중심의 선진 체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 개혁과 관련, “정치적 편향성,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의 남발로 교육정치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해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 직선제가 여야의 이념 대결로 과열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또는 교육감 임명제 등의 방식으로 변화를 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또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면서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을 배제한 ‘관치금융 해소’를 핵심 요소로 지목하고, 장기연체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채무조정제도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김 대표는 최근 롯데가(家)의 경영 승계 다툼을 언급하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편법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다만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자신이 ‘국민공천제’로 명명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정당 민주주의의 완결판’으로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전제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열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관광진흥법 등 현 정부가 경제활성화의 근간으로 추진 중인 법안에 대해 “야당이 몽니를 부리며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20대 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국회에서 비능률적인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통일을 달성한 서독도 통일 이전 10년간 매년 100억 달러(12조원)의 통일비용을 비축했다”면서 “통일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방법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