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 노동 개혁 성공비법은

정부가 4대 개혁 과제 가운데 최우선으로 꼽는 ‘노동 개혁’의 해법은 무엇일까. 노동계는 급격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경계하며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다. 정치적 요구에 따른 강요된 합의라는 반발이 강해지면서 최근 재개된 노사정위원회의 전망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럽 각국의 노동 개혁 성공 사례들을 살펴봤다.

2000년대 들어 노동 개혁에 성공한 독일은 ‘타산지석’의 모범 사례다.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2003~2005년 노동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진작하는 포괄적 정책을 궤도에 올렸다. 당시 독일은 경제성장률 정체와 높은 실업률,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유럽의 병자’란 소리를 들었다. 이때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끈 사회민주당·녹색당 연정이 등장했다.

1998년부터 집권한 연정은 ‘어젠다 2010’이란 카드를 내놨다. 기존 체제로는 더이상 성장과 분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15명 규모의 노동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폭스바겐의 인사담당 이사였던 페터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위원회에는 경영자와 노동자, 정치인, 전문가 등도 골고루 참여했다. 이곳의 합의안은 그대로 개혁의 동력이 됐다.

이른바 ‘하르츠 리폼’은 고용 형태 다양화와 실업급여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최장 32개월간 주어지던 실업급여는 12개월로 줄었고 65세까지 지급되던 실업부조도 일정 소득 이하로 제한됐다. 대신 월 400유로(당시 약 72만원) 이하의 미니잡과 1인 기업 창업이 활성화됐다. 구직자는 학력, 경력 등에 따라 세분화된 직업훈련과 심리상담 등을 받았다. 은퇴자에겐 시간제 일자리가 독려됐고 2005년 530만명이던 실업자는 8년 만에 300만명 이하로 줄었다.

최근 노동 개혁의 ‘칼’을 뽑아 든 곳은 프랑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드러낸 프랑스에선 우파가 아닌 좌파 집권 여당(사회당)이 칼자루를 쥐었다. 이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다.

한국처럼 정규·비정규직의 이분법적 노동시장 구조가 고착된 프랑스에선 정규직의 과보호를 줄여 기업에 고용의 여지를 만들어 주는 데 방점이 찍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마뉘엘 발스 총리는 “노동자조차 내용을 모르는 노동법은 비효율적”이라며 법 개정을 약속했다. 집권 사회당은 해고 보상금 축소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아일랜드에선 민족적 성향의 피어나 포일당을 이끌던 찰스 호히 총리가 세 번째 집권한 1987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연대협약’이 맺어졌다. 7차례 협약으로 18.5%에 이르는 실업률은 한때 4%까지 낮아졌다. 1992년까지 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연평균 6%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세계 최강소국 ‘셀틱 타이거’의 신화를 이어 갔다.

당시 호히 총리는 경제 개방도를 높이기 위해 3년간 임금 상승률을 2.5%로 못박고 각종 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해소 노력과 맞물려 지속될 수 있었다.

영국은 1979년 집권한 마거릿 대처 총리가 집권 11년 6개월 동안 대대적인 고용법과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통해 강력한 구조 개혁을 추진했다. 영국은 과도한 임금 상승과 생산성 저하 문제로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 같은 개혁들에도 그늘은 존재했다. 독일은 ‘불안정한 고용’의 확대를, 영국에선 ‘경제 양극화’를, 아일랜드에선 ‘구제금융’을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