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안, 차관급 승격·복지부 산하 유지…당정, ‘청’ 독립 장기협의키로

정부와 여당이 1일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복지부 산하에 두되 본부장만 차관급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질본의 향후 지위를 놓고 당정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날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개편안에는 질본의 본부장을 현재의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본부장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인사와 예산권을 일임받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했다.

이 같은 개편안은 이날 오전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확정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후속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질본을 복지부에서 별도 청(廳)이나 처(處)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독립 없이 역할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선 가운데 당정이 일단 후자를 택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사태 때만 해도 긴급생계지원, 의료인력 동원 등이 다각적으로 진행됐는데, 만약 질병관리본부를 처나 청으로 독립시키면 이런 부분(복지부 소관 사업)이 쉽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이 같은 내용이 개편안에 담기기는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 중 질본을 ‘청’으로 승격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청’으로 승격하자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장기 협의 과제로 남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질본의 지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에게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염병 문제 발생 시) 지방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의원들 사이 이같은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개편안이 질본을 계속 복지부 산하에 두면서 예산과 인사만 질본 본부장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차관급으로 올라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질본 본부장이 장관의 지휘를 받는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예산과 인사권을 행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류근혁 복지부 대변인은 “개편안은 질본의 위상 키우면서 독립성을 확실히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며 “예산과 인사권은 위임 전결규정 만들고 어떤 부분을 누가 행사할지 정하는 등 내부 통제장치를 두면 질본이 사실상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편안에는 그동안 야권에서 강조해 온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내용은 빠져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개편안은 대신 3~5개의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별도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지 않고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중 희망하는 몇곳을 정해 일정 수준의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추면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읍압격리병상(현재 25명 수용 가능) 수용 가능 인원을 150명으로 늘리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도 각각 50명 이상씩을 수용 가능한 음압격리병상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감염병전문병원은 당초 국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편성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부측의 반대로 결국 추경예산에 빠졌었다.

당시 새정치연합은 “메르스가 한창일 때 새누리당도 동의했던 사안인데 (감염병전문병원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