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합의 잘지키면 긴장 끊고 평화통일 협력의 길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둔 1일 북한에 남북 8·25 합의 이행을 다시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합의를 잘 지켜나간다면 분단 70년간 계속된 긴장의 악순환을 끊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북한이 지난 28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합의 이행 의지 발언을 보도하고 지난 주말에 남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에 합의한 이후 나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사실상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꿔 가야 한다”고 한 북한 김정은의 발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면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남북 고위급 당국자 접촉 합의 직후 내놓은 반응과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길”을 언급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최종 목표점이 ‘평화 통일’임을 새삼 상기켰다.

따라서, 한반도신뢰 프로세스, 통일대박론으로 이어지는 남북관계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선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이행’이 그 시발점이라는 박 대통령의 의중을 함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합의이행을 무엇보다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태도를 봐가면서 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신중론도 밑바닥에 깔았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접근법은 북한이 도발 후 합의하고 이를 파기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북한은 지난 2012년 미국과 어렵게 2·29 합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 비핵화 대화도 재개 프로세스가 들어가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같은 해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합의 이행을 무산시킨 바 있다.

특히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 달 10일 계기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그동안 계속됐다는 점도 박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분석된다.

만약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우리 정부는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를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남북관계 역시 다시 긴장 국면으로 환원되게 된다.

한미 양국이 31일(현지시간) 미국 앵커리지에서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8·25 합의로 남북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됐으나 아직 조심스럽게 주시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점도 이런 맥락이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은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합의를 깨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경제에 절대적인 중국이 나서 북한이 핵·미사일이나 재래식 도발을 하지 않도록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중국의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참석차 방중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행사 계기에 조우하게 되면 같은 역할을 당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북한에 남북 협력 차원에서 8·25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 러시아 등을 통해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