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자체가 목적 아니고 형태도 고집 안해” ’위법성·정치공세’ 등 여당측 비판논리 반박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 특수활동비 개선소위 설치는 제도개선 의지의 문제라며 새누리당을 거듭 압박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쓰는 데 대한 개선 의지가 있다면 새누리당은 소위 구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소한의 검증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자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자기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닌데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하자는 국민 목소리에 새누리당이 응답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회의 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소위를 구성한다고 해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위 구성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법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여당이 그 정도는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형태를 꼭 고집하는 게 아니라 논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예결위 내 또는 상임위 단계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적어도 논의 구조는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중 여야 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통해 본회의 의사일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 국정감사 기일 채택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는 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회의에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보고가 위법이라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를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소위에서 보고받은 바 있는데 이것이 위법인가”라며 “정보위원회에서 다룰 예산을 예결위에서까지 다루자고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소위 요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판결 이후 검찰 등을 겨냥한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6월 18일 예결위에 선임됐는데 그 때 이미 소위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CIA도 인건비부터 다 공개한다. 다만 기밀준수를 서약하고 내용을 본다”며 선진국에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예결위 논의의 장을 열어놓고 결산 처리를 보류할 것”이라며 “추석 때까지라도 기다리겠다. 그러나 내년 예산 심의가 시작되는 10월 마지막 밤까지 기다리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