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천800억 중 국정원 4천800억, 국회는 83억””DJ·盧정부 때 2배로 늘어, 자기고백부터 하라”

새누리당은 31일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등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쌈짓돈’ ‘눈먼돈’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까지 직접 나서 특수활동비의 내역과 심의 절차 등을 일정부분 공개하는 등 ‘반격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호영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기국회 대책회의에서 “특수활동비는 전체적으로 8천8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국정원은 4천800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야당이나 일부 언론은 4천800억원을 하나도 심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국가정보원법,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하지 않지만 정보위원회에서 사용용도에 대해 상당부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특수활동비 소위 구성 논란으로 2015년도 결산안을 시한 내 처리하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특수활동비를 정말 따지려면 (정보위) 결산부터 따지면 되는데 심사를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전체 특수활동비 8천800억원 가운데 국정원, 기무사령부 등이 전체의 88%, 7천700억원 정도 된다”면서 “공작대상에게 달러화를 줬거나 하는 것은 도저히 영수증을 못 붙이지만 (다른 경우는) 영수증을 철저히 붙이고 정보위에서 꼼꼼하게 따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 외에 1천100억원에 해당하는 게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인데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서 모두 결산을 하지만 공개는 못하도록 돼 있다”면서 “야당은 제발 진실을 알고 문제를 거론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새정치연합이 양당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83억원 정도로, 전체의 0.9% 밖에 안된다”며 “(야당은)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다루자는 건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다루자는 건지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과거 김대중(DJ)·노무현 정부 시절을 지나면서 이전까지 4천억원 규모였던 특수활동비가 8천억원으로 2배가 됐다며 “야당은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기하려면 ‘자기고백’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모든 특수활동비의 상세내역을 사전 점검하고 공개하라는 것은 국가 정보기관과 검찰, 대법원에 대한 뿌리깊은 야당의 불신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