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국립대 총장이 사퇴하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집단행동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후폭풍은 대학에 대한 이미지 추락이 가져올 파장때문이다. 당장 9월 수시모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 학부모가 궁금해 할 사항을 정리해본다.

●이번 평가는 교육의 질과 연관있나

교육부는 관련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평가지표에서도 취업률, 학생지원, 학사관리,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등 교육여건 지표가 들어 있었다. 다만 얼마나 관련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D+대학이 교육역량이 떨어진다고 할 수있느냐에 대해 평가위원들 간에 의견이 나뉘었다고 한다. 하지만 E등급의 경우, 분명이 교육역량에 문제가 있고 D등급도 문제가 있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학생·학부모들이 참고할 대목이다. 특히 올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험생이라면 지원하려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학인지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입생 정원 1000명 대학 10%감축은 2~3개 학과 폐지 수준

이번 평가결과, D등급 대학은 정원을 10%, E등급은 15%를 각각 줄여야 한다.

신입생 정원규모가 1000명인 대학에서 10%를 줄여야 한다면 100명을 줄여야 한다. 일반적인 학과의 신입생 정원이 30~5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2~3개 학과는 폐지가 되어야 하는 셈이다. 인문 사회 자연 계열을 다 두는 백화점식 학사운영이 일반적인 종합대학의 모습이다. 대학별로 학과간 교수간 엄청난 갈등요인이 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D나 E 등급을 받은 대학들로서는 교직원과 재학생은 물론 동문사회에서도 구조조정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힌다. 각 대학별로 정원감축을 과별로 일률적으로 하거나, 선택과 집중에 따라 취업율 등을 감안해 특정 학과를 구조조정하는 등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나누기식 구조조정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단과대학 이름도 없이 미용 경호 호텔조리 등의 학과가 있는 대학도 있더라”면서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진단을 토대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강제 구조조정하는 이유는

　대학입학자원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줄어왔고 현 상태대로라면 2018학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할 전망이다. 2018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은 54만 9890명으로 입학자원보다 9000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2023년에 16만명의 대학 입학자원이 부족하게 된다. 이때문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어차피 학생들을 모집못하는 대학은 자연스럽게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시장 논리가 작동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 “16만명은 100개 대학이 신입생을 한 명도 뽑지 못하는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실제로는 200개 대학에서 신입생을 절반만 채우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전체 대학교육의 질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시장 논리가 작동한다 하더라도 전문대와 지방대를 중심으로 도태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한다. 교육부의 박대림 대학평가과장은 “나머지 지방대가 다 도태되고 거점국립대학 하나만 남는 것은 바람직 하지않지 않느냐”는 말로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했음을 내비쳤다. 이러한 지역균형논리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지방대가 불리한 취업율이나 충원율 항목에서 보정을 한 점에서도 알 수있다.국가 운영측면에서 보면 교육을 교육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음이 이번 평가에서도 드러난 셈이다. 물론 학사관리나 학습지원 등의 항목은 지역에 관계없이 똑같이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지역균형발전만 생각했다면 구조조정 대학을 비율로 나눌 수 있었겠으나 지역을 살리면서도 괜찮은 대학을 살리는 게 좋지않느냐”고 말해 지역균형발전과 양질의 교육역량요소를 두루 감안했음을 강조했다.